[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지역이기주의 극치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反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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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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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들의 ‘선거 표’가 무서워 눈치 보며 침묵하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있어서 총대를 메고 직언합니다. 지역이기주의고 포퓰리즘의 극치이죠. 이러한 무도(無道)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공항건설을 새로운 정부에서도 반복한다면 지방활성화, 지방선진화는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제발 정신 차립시다. 박근혜정부에서 김해, 가덕도(加德島), 밀양 3곳을 동남권(東南圈) 신공항후보지로 검토하여 대통령이 대구출신인데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으로 2016년 확정한 바 있었습니다. 가덕도는 너무 문제가 많지만 부산시민들의 눈치를 보다보니, 그렇다고 대구에서 지지하는 밀양 신공항안을 선택할 수 없고, 절충안으로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연한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또다시 이 문제가 이슈화되니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재검토하고 2020년11월 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기로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김해신공항이 최소한의 자격을 갖췄으나 안전성 측면에서 의구심이 있으니 사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증위(檢證委)는 ‘김해 신공항 계획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2002년 노무현 정부 당시,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 착륙 중 인근 야산과 부딪혀 추락하면서 129명이 사망한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신공항 문제를 국가 의제로 격상시켰습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사업을 동남권 항공이라는 이름으로 이어받았습니다. 부산 가덕도, 경남 밀양이 주요 후보지로 부상했으나 부산과 대구의 지역 다툼으로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박근혜정부도 신공항 추진을 발표하면서 해외 용역계약을 체결해 사전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이때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아닌 김해 공항을 V자형 활주로로 확장하는 사업계획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를 2020년 11월에 문재인정부가 뒤집은 것입니다. 2020년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파문으로 사퇴하여 발생한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 사업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국민의 힘’은 현재 PK와 TK로 나뉘어 영남 표가 극도로 분열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국힘 내 TK 의원은 공식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밀양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직접적 대응은 피하고 있었지만 부산시장선거에서 질 수 없다는 선거전략상 불가피하게 가덕도 신공항을 결국 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법)이 부산시장재보궐선거 40일 전(前) 2021년 2월 통과되었습니다. 지역이기주의, 포퓰리즘의 극치의 완결판이 나왔습니다. 극적이랄까요. 한편의 희극(코메디)을 보는 듯 합니다. 이 희극의 후속편이 준비되었습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이 가덕도 신공항건설에 쐐기를 박었습니다.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지켜서는 안되는 공약이 하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그렇다 칩시다. 국힘도 거기에 맞장구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히지만 참고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종북, 친중 민주당이 당선되는 것은 막아했지요.
선거전략상 그러는 국힘이나 민주당을 이해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났으니 정신 차려야죠. 양당이 굿(코메디)을 하더라도 6.1일 지방선거까지 참으라면 참겠습니다. 광화문공약도 결국 포기하고 차선의 방안인 용산(龍山)을 찾았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면 좋은 방안이 나옵니다. ‘가덕도신공항’도 6.1 지방선거 후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적어도 2~5백만 평 이상에 2개 활주로이상이 소요되는 공항은 한번 건설하면 이전할 수 없습니다. 대구, 부산등 영남권 주민들의 공항이 인천공항같이 멋있고 경쟁력 있는 공항이 되려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입니다. 일원화(一元化 예: 김해 또는 밀양신공항)해야 합니다. 휴전선 턱밑에 있어서 안보상 극히 취약한 인천공항의 확장을 막아야 합니다.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가덕도 신공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 사람은 최재형의원이었습니다. 2021년 9월 최 전 감사원장은 ‘그저 선거를 앞두고 이슈를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문제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옮기고,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매표성 입법’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으로 직접적 이익을 본 사람은 아마도 오거돈 전 시장 일가뿐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사타) 결과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4월 초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일 치러진 대선 결과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국토교통부 측은 16일 ‘현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추진단)의 사타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다른 변수는 없다’고 말했다. 발표 시기는 인수위 보고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으나 4월 초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언급했다. 건설의 타당성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실현 가능한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은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미 큰 틀은 정해져 있다’며 ‘법에 명시된 대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기준과 가치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덕신공항에 대한 방향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면서 행여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행정 실수로 인해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게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부연 설명했다.”(국제신문, 2022.03.16., 염 창현기자) 6.1지방선거전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다른 변수를 차치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불공정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안타가운 일이죠.
이번 용역은 2021년 5월 말 항공대학교 연합체(민간 엔지니어링업체 포함)와 맺은 사타(事妥) 용역(18억원 추정)의 계약 기간(10개 월)은 공식적으로 2022년 3월말 완료됩니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TF단 운영을 두고 ‘오늘의 국토부가 어제의 국토부가 대결하는 꼴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는 국토부가 자신의 과거 논리를 하나하나 뒤집으며 새로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가덕도는 2016년 국토부가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사타에서 신공항 입지 후보지 중 최하위 점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ADPi가 접근성, 소음·환경보호, 프로젝트 완료·실현 가능성 등에서 각각 가중치 적용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점수를 매겼더니 김해공항 확장안과 밀양에 이어 3등을 차지한 것입니다. 당시 보고서에서 ADPi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시공 리스크가 있으며, 산지 절토·매립 등으로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구원(KRIHS)이나 한국교통연구원(KOTI)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이 아닌 항공대학교 연합체에서 용역하는 것도 우려됩니다. 용역결과에 대하여 민간인 대학교 컨소시엄에게 책임을 물을 수 도 없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은 나중에 있을 책임문제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뜻에 따라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10~2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타당성 용역예산이 겨우 18억원이라? 이도 문제입니다.
가덕도(10~20조원)에 공항이 들어서니 대구·경북신공항(5~10조원)도 건설해야한다고 대구·경북주민들은 주장합니다. 2개 공항으로 분산되면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절대 경제성이 없어요. 김해던 밀양에 신공항(5~10조원)이 건설되면 대구경북의 공항건설은 필요 없게 됩니다. 김해던 밀양신공항으로 일원화되면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인천공항같이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호남주민들도 이용하면 금상첨화죠. 왜 이를 마다하죠? 이 벌건 대명천지에 답(答)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요? 이제 정신 차립시다. 아무리 선거(選擧)라는 호랑이에 잡혀가더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2002년 노무현 정부 당시,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 착륙 중 인근 야산과 부딪혀 추락하면서 129명이 사망한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신공항 문제를 국가 의제로 격상시켰습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사업을 동남권 항공이라는 이름으로 이어받았습니다. 부산 가덕도, 경남 밀양이 주요 후보지로 부상했으나 부산과 대구의 지역 다툼으로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박근혜정부도 신공항 추진을 발표하면서 해외 용역계약을 체결해 사전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이때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아닌 김해 공항을 V자형 활주로로 확장하는 사업계획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를 2020년 11월에 문재인정부가 뒤집은 것입니다. 2020년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파문으로 사퇴하여 발생한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 사업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국민의 힘’은 현재 PK와 TK로 나뉘어 영남 표가 극도로 분열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국힘 내 TK 의원은 공식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밀양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직접적 대응은 피하고 있었지만 부산시장선거에서 질 수 없다는 선거전략상 불가피하게 가덕도 신공항을 결국 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법)이 부산시장재보궐선거 40일 전(前) 2021년 2월 통과되었습니다. 지역이기주의, 포퓰리즘의 극치의 완결판이 나왔습니다. 극적이랄까요. 한편의 희극(코메디)을 보는 듯 합니다. 이 희극의 후속편이 준비되었습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이 가덕도 신공항건설에 쐐기를 박었습니다.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지켜서는 안되는 공약이 하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그렇다 칩시다. 국힘도 거기에 맞장구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히지만 참고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종북, 친중 민주당이 당선되는 것은 막아했지요.
선거전략상 그러는 국힘이나 민주당을 이해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났으니 정신 차려야죠. 양당이 굿(코메디)을 하더라도 6.1일 지방선거까지 참으라면 참겠습니다. 광화문공약도 결국 포기하고 차선의 방안인 용산(龍山)을 찾았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면 좋은 방안이 나옵니다. ‘가덕도신공항’도 6.1 지방선거 후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적어도 2~5백만 평 이상에 2개 활주로이상이 소요되는 공항은 한번 건설하면 이전할 수 없습니다. 대구, 부산등 영남권 주민들의 공항이 인천공항같이 멋있고 경쟁력 있는 공항이 되려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입니다. 일원화(一元化 예: 김해 또는 밀양신공항)해야 합니다. 휴전선 턱밑에 있어서 안보상 극히 취약한 인천공항의 확장을 막아야 합니다.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가덕도 신공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 사람은 최재형의원이었습니다. 2021년 9월 최 전 감사원장은 ‘그저 선거를 앞두고 이슈를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문제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옮기고,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매표성 입법’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으로 직접적 이익을 본 사람은 아마도 오거돈 전 시장 일가뿐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사타) 결과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4월 초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일 치러진 대선 결과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국토교통부 측은 16일 ‘현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추진단)의 사타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다른 변수는 없다’고 말했다. 발표 시기는 인수위 보고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으나 4월 초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언급했다. 건설의 타당성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실현 가능한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은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미 큰 틀은 정해져 있다’며 ‘법에 명시된 대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기준과 가치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덕신공항에 대한 방향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면서 행여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행정 실수로 인해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게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부연 설명했다.”(국제신문, 2022.03.16., 염 창현기자) 6.1지방선거전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다른 변수를 차치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불공정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안타가운 일이죠.
이번 용역은 2021년 5월 말 항공대학교 연합체(민간 엔지니어링업체 포함)와 맺은 사타(事妥) 용역(18억원 추정)의 계약 기간(10개 월)은 공식적으로 2022년 3월말 완료됩니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TF단 운영을 두고 ‘오늘의 국토부가 어제의 국토부가 대결하는 꼴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는 국토부가 자신의 과거 논리를 하나하나 뒤집으며 새로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가덕도는 2016년 국토부가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사타에서 신공항 입지 후보지 중 최하위 점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ADPi가 접근성, 소음·환경보호, 프로젝트 완료·실현 가능성 등에서 각각 가중치 적용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점수를 매겼더니 김해공항 확장안과 밀양에 이어 3등을 차지한 것입니다. 당시 보고서에서 ADPi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시공 리스크가 있으며, 산지 절토·매립 등으로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구원(KRIHS)이나 한국교통연구원(KOTI)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이 아닌 항공대학교 연합체에서 용역하는 것도 우려됩니다. 용역결과에 대하여 민간인 대학교 컨소시엄에게 책임을 물을 수 도 없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은 나중에 있을 책임문제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뜻에 따라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10~2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타당성 용역예산이 겨우 18억원이라? 이도 문제입니다.
가덕도(10~20조원)에 공항이 들어서니 대구·경북신공항(5~10조원)도 건설해야한다고 대구·경북주민들은 주장합니다. 2개 공항으로 분산되면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절대 경제성이 없어요. 김해던 밀양에 신공항(5~10조원)이 건설되면 대구경북의 공항건설은 필요 없게 됩니다. 김해던 밀양신공항으로 일원화되면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인천공항같이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호남주민들도 이용하면 금상첨화죠. 왜 이를 마다하죠? 이 벌건 대명천지에 답(答)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요? 이제 정신 차립시다. 아무리 선거(選擧)라는 호랑이에 잡혀가더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