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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손정민사건 재수사

조회 14 좋아요 2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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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한강공원에서 친구가 불러내서 나갓다가 실종되어 수상택시 승강장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고 손정민군 사건은 경찰 내사종결 제도의 최대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대통령께서 공약 하신 범죄정황이 있으나 수사되지 않은 사건에 해당되는 사건이며 반드시 재수사 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현증검증도 없이 엉터리 중간보고서 (보고서 작성자 서명도 없는 )발표를 하엿고 변사심의위원회를 비밀리에 비공개하고 열어 사건을 종결해버렷으며 피해자의 cctv공개 요구에 행정소송을 통한 공개라는 얼토당토 안은 직권남용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장소인 반포한강공원에서 자식이 죽엇는데 행정소송해야  cctv볼수있는것은 어느나라 법인지 모르겟습니다.
cctv 는 국민이 안전을 위해 국민돈으로 설치한것인데 사고가 나서 국민이 죽엇을때 경찰이 그것을 움켜쥐고 소송을 해야만 볼수있다면 국민 재산을 불법 점유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정황이 분명한 사건이므로 신속히 올림픽대교 cctv 를 피해자에게 공개할것과 재수사 할것을 촉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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