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규모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0일 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 제안 하려고합니다. 우선, 이 제도는 회수율이 높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국민 불편이 많아서 폐지했었던 정책을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제도를 보완한다고 보증금을 올리고 모든 프렌차이즈에서 회수할 수 있게하여 다시 시행한다 합니다.
 이런 패널티 제도는 당장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은 쉬울지 몰라도 소비자는 비용부담이 생기고 판매자는 업무강도가 늘어 절대 다수에게 불편을 끼칩니다. 심지어 타브랜드 컵및 길거리에 버려진 컵까지 회수하라는건 식품을 판매하는 업장의 위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헝적 탁상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첫 째, 일회용 품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줄이고 싶으면 지금처럼 pet소재 보다 pla(옥수수 플라스틱)같은 생분해 소재로 바꾸도록 유도하는것이 더 효과적일거라 생각합니다. 둘 째, 개개인이 텀블러같은 개인컵을 사용하면 마일리지(예:대중교통비 지원등) 적립등 소비자에게 인센티브가 가는 정책을 편다면 현명한 소비자들은 알아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겁니다.
 규제 일변도의 국민 패널티 정책은 과감히 퇴출하시고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국민 인센티브 정책을 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