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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산은행 죽이는 공공은행 이전 사기극 말고, 제대로 된 지방발전 정책을 내십시오!

조회 7,007 좋아요 6,577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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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공공은행 부산 꽂아 균형발전?
사기입니다! 보내고 비운 서울 땅은 개발하려는 서울 부동산 부양책입니다!
친구 지역구 챙겼으니, 부산은행은 죽어도 알 바 아니란 겁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본점을 이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부산 사상구가 지역구인 ‘핵관’ 장제원 의원,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부산일보가 혼연일체가 되어 연일 관련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당선인에 대드는 괘씸죄로 몰아가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6월 선거 앞두고 몰아붙이는 통에, 정작 4배는 큰 국책은행과 경쟁하다 망하게 생긴 부산은행, 경남은행 목소리는 듣지도 않는다면서요?[1]

지방선거 앞두고 친구 지역구에 산하 ‘꼬붕’ 기관 몇 개 꽂아주는 게 무슨 지역발전정책입니까?
10년 넘게 100곳 이상의 공공기관을 흩뿌린 결과, 서울 그리고 수도권은 더 빨리 팽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공기관 나간 자리를 또 다시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국전력 본사를 균형발전 하겠답시고 내보내고서, 바로 그 자리에 현대차 그룹의 100층짜리 GBC는 물론 지하공간 복합개발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2] 1,000명 한전 내보내고 270,000명 현대차그룹에다 쇼핑몰까지 넣으며 무슨 균형발전입니까?
균형발전 하겠다고 했으면서 계륵 같은 공공기관 지방에 내다 버리고 서울에 쇼핑몰 넣는 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국책은행 뺀 여의도 자리에 예술의 전당이 들어오니 하는 얘기가 벌써 나온단 말입니다!

공공기관 꽂는다고 균형발전 안된다며 당선인께서 불과 작년 여름 반대하시지 않았습니까?[3]
맞습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다 해봐야 3,000명 정도밖에 안되지만, 카카오는 4,000명, 삼성전자는 100,000명, 현대차 그룹은 270,000명이나 고용합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은 별 크지도 않은 주제에 사람 한 명 뽑는데도 정부 허락 일일이 받아야 합니다!

이런데도 무슨 공공기관 갖고 균형발전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허락해서 니네 지역에 더 뽑는거야’라는 생색이라도 내시려고요?
만만한 ‘꼬붕’ 공공기관 몇 개 꽂고 생색내지 마십시오, 카카오와 삼성전자가 지방에 자리잡을 수 있게 하는 게 답이며, 당선인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강남, 판교, 수원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공공기관이 그리 많아서 성공했답니까?

그럼에도 일단 ‘화끈하게’ 할거라면, 당선인과 국회가 오십시오!
그 정도 되면 누구든 균형발전할 거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청와대 안 가시는데도 그러자니 또 싫습니까?

                                                                                      <<1. 부울경 발전 부르짖는 자리에 부산은행, 경남은행은 왜 안보입니까?>>

부산, 경남에 산업이 자리 잡으려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4]
그렇습니다, 부산, 경남에는 부산, 경남은행이 멀쩡하게 수십년 간 영업해 왔습니다.
소년기 내내 서울에서 나고 자란 권영세 부위원장이나, 역시 서울에서 나고 자라 서초동의 서울중앙지검과 대검까지 거친 당선인의 눈에는
은행 같잖아 보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자산규모가 300조 넘는 대형 은행을 내려 보낸다고요?
이들과 부산, 경남은행이 금리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은행만 해도 자산 규모가 부산은행의 4배입니다, 이 때문에 금리차이는 2%가까이 납니다.[1]

선거 앞두고 친구 지역구 챙기는 통에 애꿎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만 망하게 생겼습니다,
생색 다 냈으니 지방은행이야 망하든 알 바 아니다 이겁니까?
사정 다 아는 박형준 부산시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겁니까, 서울 전리품 가져다 전시하는 통에 멀쩡했던 부산, 경남은행 망하는 게 ‘지방균형발전’입니까,
‘서울식민주의’지요! 시민들이 이걸 하나도 모를 것 같습니까?

부산 문현단지 아파트 카페 회원들만 신났습니다! 부산 발전이 부동산 발전이었습니까? 그런 거라면 이미 지난 정부에서 많이 해줬습니다!

부산에 은행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당선인 의지대로 해양, 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싶다면,
지방은행의 인력들이 해양진흥공사 등 부산에 이미 함께 있는 기관과 함께 수출입 금융, 선박금융을 경험하여 역량을 축적하고,
이 역량과 인력이 역내 순환할 수 있도록 여건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지,
단지 선거가 다가왔으니 유명한 기관 하나 서둘러 떼다 붙인다고 해서 그리 되지 않음을 이제는 시민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6월 지방선거용 ‘핵관 챙기기’에 애꿎은 지역자본 등이나 터지는 ‘2번식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2. 공공기관 이전? 지방균형 아닙니다, 서울 개발지 확보하는 서울 부동산 부양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조용히 전기나 팔던 한전이 나가자 대기업 본사와 쇼핑몰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최근에는 청와대가 종로를 떠난다고 했더니 종로 아파트값이 들썩입니다.[5]
한국전력도 청와대도 서울 입장에서는 ‘계륵’인 것입니다, 나가주면 대기업에 쇼핑몰 채울 땅을 알박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계륵’ 내다 버리기에 ‘지역균형발전’보다 좋은 슬로건이 어딨습니까?

‘서울형님’이 균형발전 내세워 지방에 쓰레기 배출하듯 ‘계륵’을 내다 버리면, 기이하게도 지방은 좋다고 게걸스레 주워 먹었습니다.
고작 종업원 100명, 아주 커봐야 1,000명밖에 안되는 ‘꼬붕’ 몇 개 던져줬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렇게 쓰레기 버리는 게 결국 ‘서울 개발지’ 확보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기업, 쇼핑몰 같은 알짜 채워서 결국 지방에서 더 빨아갈 것임을 말입니다!
이렇게 지난 10년의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팽창은 더 가속됐던 것이며, 이렇게 지방은 점점 서울에서 던져주는 ‘계륵’없이 못 사는 ‘약물 중독자’가 된 것입니다!

지방은 수도권 ‘쓰레기 처리반’이 아닙니다. 정부 허락없이 사람 하나 맘대로 못 뽑는, 심지어 작기까지 한 ‘꼬붕’ 몇 개 꽂고 그만 좀 생색 내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강남, 판교, 수원에 공공기관이 많아서 그렇게도 성공했습니까?
고용은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 창출합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가 지방에서도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게 근본적인 ‘약’입니다!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과학에 기반하여 정책을 펴시겠다고 한 당선인께서 왜 이념 매몰 정책의 대표 격인 기관 지방이전만큼은 고수하려 하시는 겁니까?
이미 공공기관 이전은 실패한 정책임이 KDI에 의해 실증됐습니다.[6] 심지어 당선인 본인조차 반대했던 걸 왜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친구 동네에서 굳이 하려는 겁니까?[3] 네, 금융 중심지요? 부산에 그렇게 공공기관 꽂아줬는데, 정작 금융 경쟁력은 부산이고 서울이고 박살났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7]


                                              <<3. 국회와 청와대는 정작 ‘분원’ 생색만 내며 서울 밖으로 한발짝도 안 나오는데, 그 누가 균형발전을 믿습니까?>>

정말 공공기관으로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다면 힘없고 조그마한 산하 기관 1, 2개가 아니라, 화끈하게 국회와 청와대가 부산으로 와 주십시오!
화끈한 것, 당선인의 트레이드마크 아닙니까?

어차피 청와대 안 가시기로 한 것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용산까지 고작 5km 남짓 나오시면서 생색내지 마시고, 이왕 나오시는 것 부산으로 오십시오!
북한에서 멀어 안보위협도 덜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청와대랑 국회가 온다는데 ‘균형발전’을 누군들 안 믿겠습니까?
그러면 방송사, 언론사까지 자동으로 따라와 부산이 새로운 ‘중심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서부산 명지에는 국회도서관 ‘분원’도, 드넓은 토지도 있으니 얼른 오시지요!
해운대 동백섬에는 회의장으로 쓸만한 ‘APEC 하우스’도 이미 있습니다, 본인이 공언한 ‘지방시대’인데도 정작 본인이 가려니 싫으십니까?

선거철마다 균형발전 부르짖는 국회와 청와대는 정작 세종이든 부산이든 결코 가지 않은 채 ‘분원’만 내면서 생색 내기에만 열중하는데,
세상 그 누가 균형발전시대가 올 것으로 믿겠습니까?
하긴, 당장 이 정책 제안했다는 ‘부산’ 경제 부시장조차 서울 붙박이로 80억을 호가하는 ‘한남더힐’ 아파트를 갖고 ‘서울 중구 회현동’에 사신다지요?
위선 좀 그만 떠십시오!


                                                                      <<4. 지방균형 빙자한 ‘서울 개발 사기’는 그만하십시오! 공공이 아니라, 기업을 원합니다!>>

서울 정치인들이 시혜라도 베풀 듯, 사람 하나 맘대로 못 뽑는 작은 공기업 고작 몇 개 던져주고서,
정작 그 서울 땅에는 대형 쇼핑몰 올리고 대기업 유치하는 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인구 340만의 부산에 고작 0.1%도 안되는 3,000명짜리 은행 온다고 대세가 바뀌겠습니까?
찾아보니, 옮기신다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해봐야 정부에서 1년에 100명도 못 뽑게 만들어 둔 곳이더군요.
340만 부산에 일자리 100개 던져주고 1,000만 서울에는 대기업, 예술의 전당 또 채우려고요?
100,000명짜리 삼성전자, 수만 명은 족히 넘는 판교 IT밸리쯤은 되야 정말 자생적으로 크지 않겠습니까?

‘지방이전 쑈’는 그만 두시고,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지방에도 자리잡도록 교육, 세금, 교통 등 패키지 대책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과정의 주역이, ‘서울 형님’이 은혜롭게 파견해주신 ‘서울 인재’가 아니라 부산경남의 인재들이 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핵관’들 소리만 듣지 마시고, 현장의 실무자 얘기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소통하자고 청와대 뿌리치고 용산 가시면서, 절친인 장제원 의원 지역구 챙기기가 급하니 소통 따위 필요없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이든 부산이든 와 주십시오!
그러면 당선인이 공언했던 ‘지방시대’ 순식간 아니겠습니까?

                                                                                                                                            <<5. 맺음>>

지방이전 부르짖는 ‘부산시’ 부시장은 정작 서울 80억대 최고급 아파트에 사는 내로남불,
10년을 반복해도 예외없이 실패한 정책을 또 하겠다는 이념매몰,
본인도 반대하던 것을 친구 챙겨주려 갑자기 선뜻 밀어 붙이는 조변석개,
균형발전 빙자하여 계륵 같은 공공기관 내치고서 그 자리는 또 개발하려는 이면전술,
그렇게 지방시대 열겠다면서 정작 본인과 측근은 서울 한발짝도 안 나가는 자가당착,
근본적인 자생력 향상없이 그저 만만한 공공기관 1, 2개 꽂아 내는 생색일색,
현장 실무자는 만나지도 않으면서 내 편만 만나는 내편제일,
출사표 던지시며 이런 모습을 꿈꾸셨습니까?

끝.

-연관 기사 등-
[1]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0882
[2]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4146000003
[3] http://m.joongdo.co.kr/view.php?lcode=&series=&key=20210706010001415
[4] https://www.youtube.com/watch?v=u97P6fWyo4A
[5]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2/03/276518/
[6]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77627
[7]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1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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