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송파구 인근 캐슬렉스 서울 골프장(사조산업소유)의 택지 활용 검토 요청드립니다.
조회 117
좋아요 42
2022-04-01
본문
사조산업이 송파구 마천역 인근 보유중인 캐슬렉스 서울 cc 56만평에 대한 택지 후보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저희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는 사조산업 일반주주를 대표하여 사조산업의 투명한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모인 주주연대로 작년 임시주주총회에 지분 21%의 주주들 1000여명이 결집하여 뜻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정부의 공급 실패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하며 과열되고 있습니다. 실수요가 많은 곳에 대규모 신규주택 공급 없이는 집값안정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광명 시흥, 감북, 화전, 고촌등 후보지에 LH 직원들의 투기가 이미 다수 확인되어 있어 투기 요소 없는 정부 소유 부지등의 택지 전환을 검토중이며 과천 태릉등 반발이 심해 택지 공급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곳이 없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집값은 고공 행진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8.4대책에서 약속한 주택공급을 위해선 서울 시경계에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는 가급적 최대한 끌어모아야 가능한 규모입니다.
지나치게 과열된 강남4구의 집값을 잡기위해선 인근의 아파트 대량 공급이 절실하지만 다만 투기 요소가 없는 땅이어야 하고, 단일 기업 소유부지인 캐슬렉스 서울 부지는 대안후보지 중 한곳이 될 수 있습니다.
사조산업은 2002년 경매에 여러번 유찰되었던 감일동 골프장 부지 56만평을 매우 저렴하게 900억 수준에 매입하였고,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부가에 취득원가로 토지를 기록해 놓아 숨겨진 자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한 7500명 주주들은 자산 재평가를 하여 기업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라는 요구를 대주주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말과 올초 회장 아들인 주지홍 개인 골프장(법인)과 유리하게 합병하여 이땅의 지분 24%를 아들과 아들법인이 가져가려 하였습니다. -400억 누적 손실이 있는 제주도의 골프장(개발가치 낮음)과 서울인근의 알짜배기 골프장(개발가치 매우 높음)을 제대로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회장 아들에게 유리한 비율로 합병하여 상장사 주주들에게 과다한 손실을 떠넘기고, 가치가 매우 높은 땅을 헐값에(재평가 하지 않은 현재 장부가 평당 10만원수준, 2011년 하남시가 일부수용시 평당 670만원에 수용한바 있음) 가져가려 하였기에 저희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가 강력반발하여 겨우 이 합병을 저지하였습니다. 만일 합병이 돼었다면, 이땅의 지분을 상당수 가져가 서울 인근이라 나중에 택지로 개발시 대규모 개발 이익을 봤을 것입니다.
캐슬렉스 서울은 상장사인 사조산업이 지분 99.5% 보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입니다. 사조산업은 오너일가와 계열사의 지분이 57% 잇지만, 나머지 43%는 일반주주들의 지분 소유권이 있는 사조산업의 핵심 재산 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부, 지자체, 토지소유주(기업과 주주), 시행 건설사, 수분양자 등 모두가 납득하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가격으로 보상 협상하여 주택사업을 추진하면 이해관계자들도 모두 반기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여론도 부족한 택지를 좋은 입지에서 공급하는 것이니 호의적일 것입니다. 해제 및 용도변경등 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주어 개발 이익을 준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추진한다면, 공공성을 위해 매우 유익합니다.
강남과 가깝고 수요도 많고, 사업성도 매우 높은 부지입니다. 그린벨트라 개발이 제한 된 곳으로, 지금 골프장도 매우 잘되고 잇지만, 그 토지규모에 비해 수익에는 한계가 잇습니다. 그래서 사조산업도 오랫동안 묶여 잇는 저평가 토지가 현금성 자산으로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신규 투자를 할 수 잇는 자금이 생기는 것이므로 적절하고 합리적인 가격이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저의 일반주주를 대표하는 주주연대도 감춰진 부동산 자산이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니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21년동안 가치가 상승하였고, 골프장도 매우 영업이 잘 되지만 제대로 재평가받지 못하여 주식가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사조산업의 주주들은 가치가 현실화되는 택지 수용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을 국토부에 알리기 위해 민원을 넣은 바 있습니다.
감일 신도시는 이미 신도시 확장중이고, 장기 거주민들이 아니고 최근 입주한 주민들이 대부분이며 구도심이 아니기에 택지 확장이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 땅은 서울 송파권이지만 행정구역은 하남시에 속해 있습니다. 골프장 자체가 이미 보전녹지를 훼손하여 개발 한 것이고, 전답과 묘지도 다수며, 위성사진으로 보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터널 및 도로 건설로 주변 상당부분이 녹지가 훼손되엇습니다. 보존가치가 점차 떨어지고 잇습니다.
골프장 옆까지 감일 신도시 아파트가 지어졌고 골프공에 의한 아파트 유리창 깨지는 민원등 안전문제와 골프장 농약 살포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성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서울 송파권 시경계에 골프장보다 시민을 위한 택지로의 이용 가치가 높습니다. 취미생활인 골프장은 좀더 외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도시가 이동할 수 없듯, 도시민을 위한 필수 주택은 도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3호선이 오금-감일지역에서 캐슬렉스 서울의 토지 밑으로 지나가며 하남 교산 신도시로 연결됩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감일 양평간 고속도로도
이 부지를 교차하여 계획발표되었습니다. 약 1만 가구 공급에 대한 교통비용이 추가로 필요없는 입지이며 개발 비용 절감될 수 잇습니다.
교통인프라도 경제성이 수반되어야 적자를 면합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3개의 교통 인프라(3호선연장,서울세종,서울양평고속도로 계획)가 집중 교차하며 서울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는 골프장을 택지로 바꾸지 않는 것은 세금 낭비이며, 공공성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계획, 실수요 중심의 부족한 택지공급을 위해서도 부합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정치권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인근의 골프장 택지 활용법에 대해 언론에서 다수 언급된 바 있습니다. 골프장은 빠른 공급가능성과 토지 조성비등이 크게 들지 않는 장점이 잇습니다. 여유있는 사람들의 레저용 골프장보다, 집없는 국민을 위한 택지 이용이 더 절실하며 공익목적에 부합합니다. 또한 개발사업도 빠르게 단축할 수 잇어 빠른 공급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조그룹은 이미 청주에 골프장 후보지 대안으로 매입해놓은 30만평 대체 부지가 있어 골프장은 그곳으로 개발 이전하면 됩니다.
2011년에 하남시에 골프장 일부 2400평 부지가 160억 (평당 700만원)에 감일지역 아파트 건설로 수용된 바 있고 나머지 부지 56만평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산위쪽은 경사가 심하지만, 도로 아래쪽 시가지쪽으론 경사가 완만하고 고도도 낮으며, 골프장 페어웨이가 있는 지역과 그 주변부지로 인근 아파트들과 고도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부족한 택지 공급을 위한 후보지 검토시 꼭 살펴봐야할 토지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 토지의 지분소유권이 있는 주주이나, 실상은 대주주가 경영권을 쥐고 있고, 그 토지를 사유화 하려는 시도가 있엇고, 주가에 전혀 현재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오랜기간 주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30%를 기부채납하여 특혜시비를 줄이도록 하고, 시민등 공공을 위한시설 및 공원등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여유있는 사람들의 레저용 골프장보다, 집없는 국민을 위한 택지 이용이 더 절실하며 공익목적에 부합합니다. 또한 개발사업도 빠르게 단축할 수 잇어 집값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족한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 후보지로의 활용방안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1.서울 강남 4구 실수요를 충족, 주택공급에 기여
2. 3개의 교통인프라의 경제성 올라감. 지하철과 2개의 고속도로.
3. 기업 입장에서 그린벨트 부지의 현금자산화 가능하며 신사업등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 및 추가 수익 기회. 주주들도 자산 재평가가 되어 주주재산권 현실화.
4. 개발사업은 고용과 지역사회 경제 성장 및 지자체 세수에도 기여
저희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는 사조산업 일반주주를 대표하여 사조산업의 투명한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모인 주주연대로 작년 임시주주총회에 지분 21%의 주주들 1000여명이 결집하여 뜻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정부의 공급 실패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하며 과열되고 있습니다. 실수요가 많은 곳에 대규모 신규주택 공급 없이는 집값안정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광명 시흥, 감북, 화전, 고촌등 후보지에 LH 직원들의 투기가 이미 다수 확인되어 있어 투기 요소 없는 정부 소유 부지등의 택지 전환을 검토중이며 과천 태릉등 반발이 심해 택지 공급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곳이 없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집값은 고공 행진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8.4대책에서 약속한 주택공급을 위해선 서울 시경계에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는 가급적 최대한 끌어모아야 가능한 규모입니다.
지나치게 과열된 강남4구의 집값을 잡기위해선 인근의 아파트 대량 공급이 절실하지만 다만 투기 요소가 없는 땅이어야 하고, 단일 기업 소유부지인 캐슬렉스 서울 부지는 대안후보지 중 한곳이 될 수 있습니다.
사조산업은 2002년 경매에 여러번 유찰되었던 감일동 골프장 부지 56만평을 매우 저렴하게 900억 수준에 매입하였고,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부가에 취득원가로 토지를 기록해 놓아 숨겨진 자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한 7500명 주주들은 자산 재평가를 하여 기업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라는 요구를 대주주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말과 올초 회장 아들인 주지홍 개인 골프장(법인)과 유리하게 합병하여 이땅의 지분 24%를 아들과 아들법인이 가져가려 하였습니다. -400억 누적 손실이 있는 제주도의 골프장(개발가치 낮음)과 서울인근의 알짜배기 골프장(개발가치 매우 높음)을 제대로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회장 아들에게 유리한 비율로 합병하여 상장사 주주들에게 과다한 손실을 떠넘기고, 가치가 매우 높은 땅을 헐값에(재평가 하지 않은 현재 장부가 평당 10만원수준, 2011년 하남시가 일부수용시 평당 670만원에 수용한바 있음) 가져가려 하였기에 저희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가 강력반발하여 겨우 이 합병을 저지하였습니다. 만일 합병이 돼었다면, 이땅의 지분을 상당수 가져가 서울 인근이라 나중에 택지로 개발시 대규모 개발 이익을 봤을 것입니다.
캐슬렉스 서울은 상장사인 사조산업이 지분 99.5% 보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입니다. 사조산업은 오너일가와 계열사의 지분이 57% 잇지만, 나머지 43%는 일반주주들의 지분 소유권이 있는 사조산업의 핵심 재산 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부, 지자체, 토지소유주(기업과 주주), 시행 건설사, 수분양자 등 모두가 납득하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가격으로 보상 협상하여 주택사업을 추진하면 이해관계자들도 모두 반기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여론도 부족한 택지를 좋은 입지에서 공급하는 것이니 호의적일 것입니다. 해제 및 용도변경등 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주어 개발 이익을 준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추진한다면, 공공성을 위해 매우 유익합니다.
강남과 가깝고 수요도 많고, 사업성도 매우 높은 부지입니다. 그린벨트라 개발이 제한 된 곳으로, 지금 골프장도 매우 잘되고 잇지만, 그 토지규모에 비해 수익에는 한계가 잇습니다. 그래서 사조산업도 오랫동안 묶여 잇는 저평가 토지가 현금성 자산으로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신규 투자를 할 수 잇는 자금이 생기는 것이므로 적절하고 합리적인 가격이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저의 일반주주를 대표하는 주주연대도 감춰진 부동산 자산이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니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21년동안 가치가 상승하였고, 골프장도 매우 영업이 잘 되지만 제대로 재평가받지 못하여 주식가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사조산업의 주주들은 가치가 현실화되는 택지 수용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을 국토부에 알리기 위해 민원을 넣은 바 있습니다.
감일 신도시는 이미 신도시 확장중이고, 장기 거주민들이 아니고 최근 입주한 주민들이 대부분이며 구도심이 아니기에 택지 확장이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 땅은 서울 송파권이지만 행정구역은 하남시에 속해 있습니다. 골프장 자체가 이미 보전녹지를 훼손하여 개발 한 것이고, 전답과 묘지도 다수며, 위성사진으로 보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터널 및 도로 건설로 주변 상당부분이 녹지가 훼손되엇습니다. 보존가치가 점차 떨어지고 잇습니다.
골프장 옆까지 감일 신도시 아파트가 지어졌고 골프공에 의한 아파트 유리창 깨지는 민원등 안전문제와 골프장 농약 살포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성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서울 송파권 시경계에 골프장보다 시민을 위한 택지로의 이용 가치가 높습니다. 취미생활인 골프장은 좀더 외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도시가 이동할 수 없듯, 도시민을 위한 필수 주택은 도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3호선이 오금-감일지역에서 캐슬렉스 서울의 토지 밑으로 지나가며 하남 교산 신도시로 연결됩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감일 양평간 고속도로도
이 부지를 교차하여 계획발표되었습니다. 약 1만 가구 공급에 대한 교통비용이 추가로 필요없는 입지이며 개발 비용 절감될 수 잇습니다.
교통인프라도 경제성이 수반되어야 적자를 면합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3개의 교통 인프라(3호선연장,서울세종,서울양평고속도로 계획)가 집중 교차하며 서울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는 골프장을 택지로 바꾸지 않는 것은 세금 낭비이며, 공공성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계획, 실수요 중심의 부족한 택지공급을 위해서도 부합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정치권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인근의 골프장 택지 활용법에 대해 언론에서 다수 언급된 바 있습니다. 골프장은 빠른 공급가능성과 토지 조성비등이 크게 들지 않는 장점이 잇습니다. 여유있는 사람들의 레저용 골프장보다, 집없는 국민을 위한 택지 이용이 더 절실하며 공익목적에 부합합니다. 또한 개발사업도 빠르게 단축할 수 잇어 빠른 공급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조그룹은 이미 청주에 골프장 후보지 대안으로 매입해놓은 30만평 대체 부지가 있어 골프장은 그곳으로 개발 이전하면 됩니다.
2011년에 하남시에 골프장 일부 2400평 부지가 160억 (평당 700만원)에 감일지역 아파트 건설로 수용된 바 있고 나머지 부지 56만평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산위쪽은 경사가 심하지만, 도로 아래쪽 시가지쪽으론 경사가 완만하고 고도도 낮으며, 골프장 페어웨이가 있는 지역과 그 주변부지로 인근 아파트들과 고도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부족한 택지 공급을 위한 후보지 검토시 꼭 살펴봐야할 토지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 토지의 지분소유권이 있는 주주이나, 실상은 대주주가 경영권을 쥐고 있고, 그 토지를 사유화 하려는 시도가 있엇고, 주가에 전혀 현재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오랜기간 주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30%를 기부채납하여 특혜시비를 줄이도록 하고, 시민등 공공을 위한시설 및 공원등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여유있는 사람들의 레저용 골프장보다, 집없는 국민을 위한 택지 이용이 더 절실하며 공익목적에 부합합니다. 또한 개발사업도 빠르게 단축할 수 잇어 집값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족한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 후보지로의 활용방안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1.서울 강남 4구 실수요를 충족, 주택공급에 기여
2. 3개의 교통인프라의 경제성 올라감. 지하철과 2개의 고속도로.
3. 기업 입장에서 그린벨트 부지의 현금자산화 가능하며 신사업등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 및 추가 수익 기회. 주주들도 자산 재평가가 되어 주주재산권 현실화.
4. 개발사업은 고용과 지역사회 경제 성장 및 지자체 세수에도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