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주택 임대사업자 부기등기의무 및 보증보험 의무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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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본문
문재인 정권 초기 국토부장관까지 적극적인 주택 임대사업자의 가입과 혜택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신뢰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신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준다는것은 잠시뿐 수차례 혜택을 폐지및 축소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수많은 의무를 지우게 했습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과태료 상향 부과, 또 부기등기및 보증보험 의무화등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내내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폭등으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이를 주택 임대사업자의 책임으로 떠 넘기고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을 신뢰하고 정책에 따른 사람들에게 불로소득이니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내모는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무엇보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부기등기 및 보증보험 의무화를 강요하는 제도부터 임대차3법과 마찬가지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부기등기의 폐지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주택을 구하는 사람들이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주택을 쉽게 찾고 확인하고자 하는건데.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이용하는 '렌트홈' 사이트에서 검색만으로 등록된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을 찾아 확인할 수 있는데 따로 시간과 돈 노력을
들여야하는 부기등기 의무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입니다. 부기등기를 한다고 해도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매번 등기를 떼어 확인하는것도
아니고 등기를 떼어 확인할때는 이미 계약하는 시점이라 실효성이 없다 봅니다.또 렌트홈사이트에서 확인도 가능한데 이를 의무로 하는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어파치 민간주택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계약서를 쓰고 구청에 신고를 해야하기때문에 계약시 주택임대사업자임을 임차인또한 재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를 말소하게되면 또 부기등기를 말소하는것도 이중부담입니다.
부기등기의 도입은 실효성도 없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이니 폐지되는것이 맞다 봅니다.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보증보험의 의무화
이 보증보험의 의무화는 부기등기보다도 더 주택임대사업자 숨통을 조이는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세대출을 할 경우 은행등에서 전세대출을 받을때
임차인에게 보증보험을 요구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험이라는것은 수익자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을 들지않기 위해 이 부담을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보험 비용을 대신 내게하는 현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 본인의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가 아닌 전부를 보증보험에 들도록 하는것은 부당한 처우입니다.. 앞에 말한듯이 보험이라는것은 수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상식을 바로세우자는 것이 바로 새정부 당선인의 핵심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보증보험의 폐지 , 폐지가 어렵다라도 개선좀 부탁드립니다.
3. 부동산의 정상화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면 일단 세금부과에 대한 현재의 부과기준에 전면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비싼 강남 아파트 국민평형 같은경우 30억이 넘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세금으로는 30억이 넘더라도 1주택에서
오래거주하고 더구나 고령이면 1주택자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등 각종 공제혜택을 주어 세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예를 들어 지방에 임대하고 있는 원룸건물(원룸등 17세대) 및 거주용아파트 등으로 총 15억정도의 주택이 있는경우 현재는 다주택으로 각종 세금 중과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총재산은 30억 넘는 아파트 1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총재산은 현저히 적은데 다주택라고 적폐라고 몰려 중과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지방에 있는 원룸건물 및 거주용아파트를 팔고 이돈 저돈 최대한 끌어모아 서울 강남의 비싼 아파트 1채로 몰리게
되고 이렇게 수요자가 몰리다보면 강남의 핵심아파트 가격은 계속 치솟고 그 주변 아파트를 시작으로 서울에서 수도권까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게 당연할 겁니다.
이러한 정책이 과거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주택 실거주 혜택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총액기준의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공정하고 또 지방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하면서
집값 양극화도 해소되리라 봅니다. 부디 심사숙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신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준다는것은 잠시뿐 수차례 혜택을 폐지및 축소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수많은 의무를 지우게 했습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과태료 상향 부과, 또 부기등기및 보증보험 의무화등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내내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폭등으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이를 주택 임대사업자의 책임으로 떠 넘기고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을 신뢰하고 정책에 따른 사람들에게 불로소득이니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내모는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무엇보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부기등기 및 보증보험 의무화를 강요하는 제도부터 임대차3법과 마찬가지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부기등기의 폐지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주택을 구하는 사람들이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주택을 쉽게 찾고 확인하고자 하는건데.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이용하는 '렌트홈' 사이트에서 검색만으로 등록된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을 찾아 확인할 수 있는데 따로 시간과 돈 노력을
들여야하는 부기등기 의무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입니다. 부기등기를 한다고 해도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매번 등기를 떼어 확인하는것도
아니고 등기를 떼어 확인할때는 이미 계약하는 시점이라 실효성이 없다 봅니다.또 렌트홈사이트에서 확인도 가능한데 이를 의무로 하는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어파치 민간주택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계약서를 쓰고 구청에 신고를 해야하기때문에 계약시 주택임대사업자임을 임차인또한 재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를 말소하게되면 또 부기등기를 말소하는것도 이중부담입니다.
부기등기의 도입은 실효성도 없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이니 폐지되는것이 맞다 봅니다.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보증보험의 의무화
이 보증보험의 의무화는 부기등기보다도 더 주택임대사업자 숨통을 조이는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세대출을 할 경우 은행등에서 전세대출을 받을때
임차인에게 보증보험을 요구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험이라는것은 수익자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을 들지않기 위해 이 부담을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보험 비용을 대신 내게하는 현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 본인의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가 아닌 전부를 보증보험에 들도록 하는것은 부당한 처우입니다.. 앞에 말한듯이 보험이라는것은 수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상식을 바로세우자는 것이 바로 새정부 당선인의 핵심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보증보험의 폐지 , 폐지가 어렵다라도 개선좀 부탁드립니다.
3. 부동산의 정상화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면 일단 세금부과에 대한 현재의 부과기준에 전면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비싼 강남 아파트 국민평형 같은경우 30억이 넘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세금으로는 30억이 넘더라도 1주택에서
오래거주하고 더구나 고령이면 1주택자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등 각종 공제혜택을 주어 세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예를 들어 지방에 임대하고 있는 원룸건물(원룸등 17세대) 및 거주용아파트 등으로 총 15억정도의 주택이 있는경우 현재는 다주택으로 각종 세금 중과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총재산은 30억 넘는 아파트 1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총재산은 현저히 적은데 다주택라고 적폐라고 몰려 중과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지방에 있는 원룸건물 및 거주용아파트를 팔고 이돈 저돈 최대한 끌어모아 서울 강남의 비싼 아파트 1채로 몰리게
되고 이렇게 수요자가 몰리다보면 강남의 핵심아파트 가격은 계속 치솟고 그 주변 아파트를 시작으로 서울에서 수도권까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게 당연할 겁니다.
이러한 정책이 과거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주택 실거주 혜택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총액기준의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공정하고 또 지방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하면서
집값 양극화도 해소되리라 봅니다. 부디 심사숙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