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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입니다. 오늘 충격적인 내용의 신문기사를 보게되어 글을 올립니다. 상장협이라는 곳에서 인수위에 요구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엄청납니다.

조회 29 좋아요 1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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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입니다. 오늘 충격적인 내용의 신문기사를 보게되어 글을 올립니다.
상장협이라는 곳에서 인수위에 요구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엄청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796499?cds=news_my
---> 상장협 "물적분할 지나친 규제 지양"

https://www.etoday.co.kr/news/view/2116181
---> 상장협, 인수위에 '물적분할 후 주주 환원 정책' 자제 부탁

​기사에서 나온 이들의 요구를 대략 보자면 이런 식 입니다.

☆3프로 룰 완화요구
☆배임죄 폐지
☆물적분할 규제 지양
☆물적분할 후 주주환원정책 자제

지금 이 시기, 이 판국에 어떻게 저런 주장이 가능할까요?

작년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쪼개기 상장 열풍.
수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당연히 존재해야 할 주주보호장치가 없는 한국주식시장.
그 틈을 타서 기업 오너는 공짜로 남의 돈을 끌어모으고, 기관 외국인은 무위험 차익을 거두며 잔치판을 벌였습니다.
그 와중에 오직 모회사 주주들만 피해를 보았고
이는 오직 주주에 대한 갈취가 불법이 아닌 비정상적 한국주식시장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본질적으로 잘 뭉치지 못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는것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분노가 존재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비상식적 행태가 지탄받는 분위기가 생겨난것은
이들의 분노가 실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상장협의 주장은
그런 개인투자자들의 분노를 조롱하면서
대놓고 소액주주들의 돈,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들의 돈을 앞으로도 갈취하겠다는것에 다름 아닙니다.

상장협 왈:
"상장협은 “물적분할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거나 물적분할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경영권 방어 수단 및 자금조달 수단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물적분할 후 상장을 택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 등은 물적분할 이사회 결의 공시 후 분할 등기 완료 시점까지 주가가 상승했다”

이들은 대놓고 이미 벌어진 일의 결과도 부정합니다.
물적분할 발표후 주가가 오른 시점도 있기때문에 물적분할 탓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암 환자가 투병중 컨디션이 좋아지는 때가 있다고, 그가 아픈게 암탓이 아닌게 되는걸까요?

지금 상법이 개정되고, 마구잡이 물적분할 및 이중상장이 통제 받더라도
개인투자자는 최소한의 방어수단만 생기는 것이지, 여전히 상식적 보호를 당연하게 받는것이 아닙니다.

https://youtu.be/nHwiC9Q7Ttk
당연한 존재해야 할 권리.
그 권리를 찾는 시작에 불과한 일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그 씨앗도 짓밟으려 덤벼들고 있습니다.

외국시장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런 요구들을 버젖이 해대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는 궁극의 뻔뻔함.

피눈물을 흘리는 투자자들이 쪼개기 이중상장의 부당함을 외치는데
피해자체를 부정하고
눈치안보고 물적분할 더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조롱하는 잔악함

합법적 도둑질이라 처벌하지 못하니
아예 도둑질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작금의 대한민국 주식시장 디스카운트의 근본원인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절대 이같은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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