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평택시 팽성읍 읍면지역 조정대상지역해제요청건 .

조회 181 좋아요 76 2022-04-0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문재인 정권은 2020. 6월 17일에 발표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으로 경기도 '평택시를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했습니다.  수도권 일부지역의 집값상승을 이유로 들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조정대상지역 조건에 전혀 부합하지도 않고 집값상승은 커녕 매년 집값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수도권 읍면지역까지 전부  조정대상지역으로 같이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평택시의 경우 "도농복합도시"라 도시와 농촌 읍면 마을도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 고덕신도시 및 지제역 인근 집값 상승을 이유로  읍면지역까지 포함하여 평택시 전체를 조정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이때 해당시인 평택시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관련해서  논의한마디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평택시룰 비롯 팽성읍 소재 소유주들이 꾸준히 팽성읍 등  읍면 지역은 집값 상승과는 무관한 지역임을 강조하며, 조정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해왔으나,이는 지금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및 해제를 결정하는데 ,거기 속한 위원들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라 문정권의 정책에 동조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 무분별하게 수도권 및 전국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이나 신규지정하는데만 급급했지 면밀히 살펴보고,지역내에서도 제외시킬곳은 제외시켜야 했는데, 각지자체의 일부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외 요청은 지속적으로 묵살당하기만 했습니다.                 
        평택시 집값상승과 무관한 농촌마을인 평택시 팽성읍의 경우만 보더라도, 비조정지역이었던 지난 몇년동안에도 집값이.제자리거나 하락하는 지역이었는데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함께 묶이게 되면서 매매거래가 급격하게 줄어 집값은 이전보다도  하락하고, 비조정지역일때, 이미  팽성읍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까지 갑작스럽게 조정지역 2주택자로 소급적용하여  종부세 폭탄까지 맞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팽성읍 지역 경기도 침체되고  지방 중산층 2주택자들은 매매거래 감소로 인해 집값폭락에 종부세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주거정책 심의 위원회(주정심)"가 향후 외부 위촉직을 대거 늘린다고 하는데, 해당위원들이 윤 대통령 당선인과 뜻을 같이 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주십시오. 그리고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평택시 팽성읍과 같은 집값상승과 무관한 일부 읍면 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해제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 해제요건에 부합하면  올  6월  열리는 " 주정심(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 해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