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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정부담의 합리적 방안 마련 제안

조회 18 좋아요 1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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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위주 교육 과정이 싫어 또 다른 진로 찾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대안학교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으로 일부 청소년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아니고 센터도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학교 시스템에서 나가는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내몰려 지지 않도록 시스템 공유를 강화하고 지자체 재원 형편에 따라 차이가 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청으로 가는 교육 재정 부담금 일부를 학교 밖 청소년 예산으로 일정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밖 청소년 도교육청 부담금을 통해 학교만큼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상교육비, 급식비, 교육비, 교재교구비, 교사비용 만큼의 교육비 등)

교육재정 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학교밖 청소년 정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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