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당선인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당선인님께서 선거기간 내내 외치셨던 공정과상식을 꼭 이뤄주시길 소망합니다. 당선인님 당선인님의 공정과상식의 가치가 무너진 현장이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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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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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당선인님께서 선거기간 내내 외치셨던 공정과상식을 꼭 이뤄주시길 소망합니다.
당선인님 당선인님의 공정과상식의 가치가 무너진 현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재건축 현장입니다. 오랜 잘못된 관행으로 법치가 아닌 주먹구구식의 공사비증액과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으로 명목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가는 그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당선인님 둔촌주공재건축현장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둔촌주공재건축은 그야말로 5년간 너무도 고통스러운 세월을 조합원들이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Hug분양가산정으로 인한 고통 분양가상한제규제로 인한 고통 이제는 5200억 공사비증액으로 인한 고통까지... 그야말로 온갖 규제와 시공사의 몽니까지 겪어야 했던 너무도 고통스러운 5년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뉴스에도 보도되는 시공사와의 공사비증액 분쟁은 그 고통의 정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공사는 도저히 조합원들이 인정할 수 없는 전조합장이 찍은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도 많은 계약서를 무조건 인정하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면 공사중단까지 한다고 하며 조합원들에게 겁을 주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선인님 검찰에 26년간 계시면서 수많은 약자를 위해 부정부패와 싸워오셨다는 거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존경합니다. 우리 조합원은 지금 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시공사에 비해 너무도 약자이기에 공사중단이라는 초강수로 겁을 주는 시공사로부터 법적보호를 받지 않으면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당선인님 서울시에서 중재안까지 마련했음에도 끝까지 법적절자와 법을 무시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약자인 조합원들에게 공사중단을 운운하며 공사비증액을 요구하는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법치주의국가에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당선인님께서 헌법주의자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법 앞에서는 건설사든 조합원이든 다 같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주체아닌가요? 그런데 시공사는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공사비부풀리기를 막고자 새로운 법적절차가 마련 되었음에도 그 법적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총회를 열고 그 총회에서 hug분양가 3550만원이라는 조건부승인을 한 것을 hug분양가 2978만원이 나와 추가분담금의 큰 변화로 다시 총회를 열어 승인받았어야 함에도 그 추가총회가 조합원들의 저항으로 총회무산이 되었음에도 전조합장과 시공사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계약서를 토대로 5200억 증액을 시공사는 조합원에게 인정하라며 인정안하면 공사중단을 하겠다는 겁을 주고 있는게 지금상황입니다. 전조합장과시공사의 계약서는 추가분담금의 변화로 다시 총회를 열어 총회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2019년 총회에는 한국감정원 검증결과를 공개하고 공사비증액를 승인 받았어야 했는데 그 검증결과 공개없이 승인을 받았기에 절차상하자가 있는 총회였습니다.
당선인님. 선거기간 연설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대장동은 업자들에게3억5천 넣어서 8500억 이득을 보게 해 준 사건이라고.
당선인님 적어도 5200억 증액시 조합원들은 그 증액된 내역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내역도 알려주지 않고 한국감정원 검증결과를 알려줘야하는 법적절차가 신설되었음에도 그런 절차도 무시한 그런 5200억 증액을 주먹구구식으로 인정하라는 시공사에게 약자인 조합원은 그저 5200억을 인정하고 줘야하는 걸까요?
당선인님 지금 시공사는 법적절차를 지켜서 공사비증액 검증결과에 따라 공사비 계약을 새로하자는 조합측의 요구와 서울시중재안을 거부하며 불법요소가 가득한 계약서를 무조건 인정하라고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둔촌주공재건축현장에서 공정과상식 그리고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계약서를 인정 안 하면 공사중단하겠다고 조합원을 겁주는 이 상황은 너무도 불공정하고 너무도 비상식적이며 법치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님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둔촌주공재건축현장에 공정과상식 그리고 법치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취임을 축하드리며 마지막으로 용산시대를 무사히 열어 당선인님께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당선인님 당선인님의 공정과상식의 가치가 무너진 현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재건축 현장입니다. 오랜 잘못된 관행으로 법치가 아닌 주먹구구식의 공사비증액과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으로 명목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가는 그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당선인님 둔촌주공재건축현장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둔촌주공재건축은 그야말로 5년간 너무도 고통스러운 세월을 조합원들이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Hug분양가산정으로 인한 고통 분양가상한제규제로 인한 고통 이제는 5200억 공사비증액으로 인한 고통까지... 그야말로 온갖 규제와 시공사의 몽니까지 겪어야 했던 너무도 고통스러운 5년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뉴스에도 보도되는 시공사와의 공사비증액 분쟁은 그 고통의 정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공사는 도저히 조합원들이 인정할 수 없는 전조합장이 찍은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도 많은 계약서를 무조건 인정하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면 공사중단까지 한다고 하며 조합원들에게 겁을 주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선인님 검찰에 26년간 계시면서 수많은 약자를 위해 부정부패와 싸워오셨다는 거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존경합니다. 우리 조합원은 지금 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시공사에 비해 너무도 약자이기에 공사중단이라는 초강수로 겁을 주는 시공사로부터 법적보호를 받지 않으면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당선인님 서울시에서 중재안까지 마련했음에도 끝까지 법적절자와 법을 무시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약자인 조합원들에게 공사중단을 운운하며 공사비증액을 요구하는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법치주의국가에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당선인님께서 헌법주의자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법 앞에서는 건설사든 조합원이든 다 같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주체아닌가요? 그런데 시공사는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공사비부풀리기를 막고자 새로운 법적절차가 마련 되었음에도 그 법적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총회를 열고 그 총회에서 hug분양가 3550만원이라는 조건부승인을 한 것을 hug분양가 2978만원이 나와 추가분담금의 큰 변화로 다시 총회를 열어 승인받았어야 함에도 그 추가총회가 조합원들의 저항으로 총회무산이 되었음에도 전조합장과 시공사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계약서를 토대로 5200억 증액을 시공사는 조합원에게 인정하라며 인정안하면 공사중단을 하겠다는 겁을 주고 있는게 지금상황입니다. 전조합장과시공사의 계약서는 추가분담금의 변화로 다시 총회를 열어 총회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2019년 총회에는 한국감정원 검증결과를 공개하고 공사비증액를 승인 받았어야 했는데 그 검증결과 공개없이 승인을 받았기에 절차상하자가 있는 총회였습니다.
당선인님. 선거기간 연설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대장동은 업자들에게3억5천 넣어서 8500억 이득을 보게 해 준 사건이라고.
당선인님 적어도 5200억 증액시 조합원들은 그 증액된 내역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내역도 알려주지 않고 한국감정원 검증결과를 알려줘야하는 법적절차가 신설되었음에도 그런 절차도 무시한 그런 5200억 증액을 주먹구구식으로 인정하라는 시공사에게 약자인 조합원은 그저 5200억을 인정하고 줘야하는 걸까요?
당선인님 지금 시공사는 법적절차를 지켜서 공사비증액 검증결과에 따라 공사비 계약을 새로하자는 조합측의 요구와 서울시중재안을 거부하며 불법요소가 가득한 계약서를 무조건 인정하라고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둔촌주공재건축현장에서 공정과상식 그리고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계약서를 인정 안 하면 공사중단하겠다고 조합원을 겁주는 이 상황은 너무도 불공정하고 너무도 비상식적이며 법치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님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둔촌주공재건축현장에 공정과상식 그리고 법치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취임을 축하드리며 마지막으로 용산시대를 무사히 열어 당선인님께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