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政府의 國防指揮構造 革新

                                                                                    강 영 오

                                                        (예)제독, 해사13기

 

지금의 국방지휘구조는 1990년 6공이 문민정부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소위 818계획에 따라 오히려 역발상의 군국주의적 국방지휘구조를 선택한 결과였다.

 

필자의 판단에 따르면 6공이 정권을 문민정부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군권이라도 육군 군부에서 차지해야 한다는 쿠데타적 발상이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잘 되어있는 국방장관의 각 군 총장 지휘와 합참의장의 국방장관 보좌와 각 군 작전 감독 체제를 합참의장(당시는 육군만 합참의장이 됨)의 각 군 작전사령관 지휘체계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군의 문민통제를 무시하고 합참의장의 군통수권체제(?)가 무려 30여 년 간 지속되었는데도 누구 하나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노병은 기회 있을 때마다 청와대, 국방부 및 국회국방위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첨부에 따라 혁신을 당부했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윤 정부의 인수위 안보국방담당 이종섭 전 합참차장에게 졸고인 첨부 “군의 문민통제론”을 이메일하고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 국방지휘구조의 혁신을 당부하고 있다. 두고 볼 일이다. 아울러 “국가안보전략론”도 보내어 윤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작성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