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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즉시 이행해 주세요.

조회 28 좋아요 8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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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약을 보고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한 개미투자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저버리는 행태를 보이지 말아 주세요.
부동산 정책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몰린 자금이 주식 시장과 같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비교적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과 달리, 주식시장에는 극단적으로는 상장폐지 등을 비롯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의 배임횡령 등으로 인해 거래가 정지되어 돈이 묶일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유가 급등 등으로 인한 예측가능하지 않은 국제적인 악재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손실이 생길 수 있고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손실이 생겼다고 국가에서 손실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단순한 원칙론으로 세금을 징수해서는 안되고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세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실정에 가장 부합한 것이 당선인께서 제시한 공약인 '주식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유지'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고 왜 그것을 즉시 이행하지 않는지 그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윤 당선인을 믿은 개미투자자들이 더이상 근심걱정하지 않도록 즉시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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