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삼진아웃 제도 기간을 고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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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법을 어긴 잘못입니다.
그러나 기간에 관계없이 가중처벌하는건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0여년전 단순음주로 한번적발되고 이번에 또 단순 음주로 정지가 됬다면 과연 상습음주 운전일까요? 만약 이렇게
단속되면 벌금도 벌금 이지만 면허취소에 결격기간이 2년 입니다. 2년동안 운전을 안하고 살수 있을까요? 또다른 죄를 짖는거겠죠. 일률적으로 무조건 두번 세번이 아니고 몇년에 몇번 음주수치는 얼마인지 등을 고려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