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성남 고등동 풍경채 분양가 정해주세요

조회 33 좋아요 13 2022-04-0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성남 수정구 고등지구 제일풍경채는 공공택지에 지어진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에서 민간임대로 허가변경이 됨에 따라 임차인들이 납입한 보증금으로 지었음에도 시행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택지에서 시행사만 폭리를 취하고 건설자금을 모두 부담한 임차인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분양가 산정기준을 법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