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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법원 경매방식은 왜 안 변하는지요

조회 11 좋아요 1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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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는 인터넷입찰 방식이어서 편리하고 공간 제한없이 응찰가능하여
보다 많은 응찰이 가능하며 응찰자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시킵니다
.그런데 법윈경매만 물건지 지역 법원까지 경매당일 제시간에 찾아가 응찰해야하는
전근대적 방식을 고치지 않습니다
경매당일 법원 주차장은 응찰자 차량으로 만차되어 일반민원인의
주차가 어렵습니다
저번 코로나 창궐시는 경매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고요
왜 인터넷 입찰로 못고치는지 ᆢ몇몇 경매관련 종사자 밥벌이때문인지ᆢ
오랜동안 불합리한채로 답습해온 제도를 이번. 새 정부에서는 한번 고쳐보는게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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