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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조정지역 해제요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조회 24 좋아요 6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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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은 미군부대 옆 기지촌으로 주택값이 오르기는 커녕 분양가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이곳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 해제를 요구합니다. 

이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함께 묶이게 되면서 매매거래가 급격하게 줄어 집값은 이전보다도  하락하고, 비조정지역일때, 이미  팽성읍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까지 갑작스럽게 조정지역 2주택자로 소급적용하여  종부세 폭탄까지 맞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팽성읍 지역 경기도 침체되고  지방 중산층 2주택자들은 매매거래 감소로 인해 집값폭락에 종부세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경우 "도농복합도시"라 도시와 농촌 읍면 마을도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 고덕신도시 집값잡겠다고 읍면지역까지 포함하여 평택시 전체를 조정지역으로 지정했고 평택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평택시룰 비롯 팽성읍 소재 소유주들이  꾸준히 팽성읍 등  읍면 지역은 집값 상승과는 무관한 지역임을 강조하며, 조정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해왔으나,이는 지금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거정책 심의 위원회(주정심)"가 차후 외부 위촉직을 대거 늘린다고 하나,, 무분별하게 신규로 추가 지정된 팽성읍처럼, 수도권 읍면지역이 조정지역해제 요건이 되는지  올  6월  열리는 " 주정심(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 억율하게 묶인 팽성읍과 같은 수도권 읍면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속히 해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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