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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민간임대사업자 강제말소

조회 128 좋아요 41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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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등록 안하면 강제 의무화 시키겠다 강권했던 민간임대사업자 단기와 아파트를 강제말소 시켰습니다.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고 계속 임대사업을 할지 말지는 사업자가 선택하는거지 민주당이 강제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할 당시 국가와 국민의 계약에서  단기 기간이 끝나면 말소한다는 조항이 없었는데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말소 시켰습니다.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 나라의 국민으로 살 수 있길 희망합니다.
민간 임대사업자 강제말소,원안대로 돌려 놔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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