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아파트 부분소유(10%)를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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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본문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소유하던 중에 6년전 딸이 처음 아파트를 매입할 때, 10% 지분을 갖게 됐습니다.
사위가 어렵게 개인사업을 하면서 딸에게 수시로 사업자금을 도와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작지만 10% 지분을 갖게된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 투기나 다주택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요.
그러나 2주택자로 분류뒤어 생각지도 못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었고 앞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딸에게 매도 또는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다주택자로 인한 취득세 중과 등 어려움이 많아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에 부분소유(10%)의 주택수 제외를 검토하여 반영시켜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지분평가액이 소액( 1.5~2억 이하)일 경우 또는 가족 사이에 부분소유율이 10~20% 이하일 경우, 부동산 투기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한 주택을 가족구성원이 공유하면서 각각 주택수에 포함되어 결국 2주택수로 계산되는 것이 모순이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위가 어렵게 개인사업을 하면서 딸에게 수시로 사업자금을 도와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작지만 10% 지분을 갖게된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 투기나 다주택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요.
그러나 2주택자로 분류뒤어 생각지도 못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었고 앞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딸에게 매도 또는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다주택자로 인한 취득세 중과 등 어려움이 많아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에 부분소유(10%)의 주택수 제외를 검토하여 반영시켜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지분평가액이 소액( 1.5~2억 이하)일 경우 또는 가족 사이에 부분소유율이 10~20% 이하일 경우, 부동산 투기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한 주택을 가족구성원이 공유하면서 각각 주택수에 포함되어 결국 2주택수로 계산되는 것이 모순이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