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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개인투자자에 불리하게 되어있는 주식시장의 공매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조회 9 좋아요 1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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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제도 순기능을 내세우지만 실제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아주 불리하게 시행규정을 만들어 놓고 선진제도이며 시장가격 발견이라는 순기능을하는 좋은 제도라면서 1400백만 개인투자자 즉 국민들의 피같은 돈은 갈취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는 반드시 기울어지고 불공정한 아래 내용들을 기관,외국인  모두 개인과 똑같이 적용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관과 외국인도  대차상환기간, 담보비율, 증거금 등 개인과 똑같이 하고
2)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전산 시스템 구축(아직도 수기로하고 있음)
3)시장조성자 제도 폐지
4) 불법에 대해서는 다시는 못하게 엄중한 처벌 등등
정말 이번만큼은 새정부가  개인투자자에 불리한 제도 바로잡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구축하여주시기 바랍니다.이러한 것이 개선된다면 1400 백만 개인투자자 즉 국민은 새정부에 환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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