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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가액 요건 상향 또는 삭제 요청드립니다~

조회 8 좋아요 0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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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주택활성화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취득세 감면 가액 요건도 6억 기준을 9억정도로 상향하거나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소형주택도 가격이 많이 올랐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면적기준으로만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사업자를 한번 내면 몇년은 묶여 있게 되는 건데, 해택이 몇년 한시까지 이거나

취득세 해택도 60일이내에 결정해야 되는부분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정책변동이 없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민간임대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제안드려봅니다.

또 다시한번 정책이 바뀔 것인데, 최소 몇년간 자산이 묶이는 만큼 해택도 명확하고 일관성있게 적용되어 임대등록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취득후 120일~180일이내로 취득세 감면해택도 충분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임대사업자들한테 취득세 중과는 너무 한것 같애요ㅜ 카드,대출을 이용해서 할부와 이자를 내면서 세금을 내고있어야 하다니ㅜ 임대료도 저렴하게 제공하는데, 세금도 폭탄으로 내고 있고,  납부한 세금이라도 과하게 부과된 부분이 있다면 어느정도의 경감도 검토해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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