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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기초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폐지요청

조회 15 좋아요 3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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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고 악법중에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노인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현 제도의 불합리적인 점을 지적코져 합니다.

2.국민연금 미가입자는(단독가구기준) 소득하위 70% 해당하고, 월소득인정액180만원 미만이면 /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을 다 받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하위70% 와 월소득인정액에 훨씬 못 미쳐도 / 단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사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몇만원씩(15만원까지) 감액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소득하위 70%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 .)

3.이와 같이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있고 가입자 보다 더 잘 살아도 기초연금을 다 받고 / 소득과 재산이 없고 국민연금 몇십만원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열악한 노인네들 조차 기초연금을 몇만원씩 감액하는 것은 불공정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에게는 몇만원도 생계에 필요한 소중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도와줘야 할 노인네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4.재산과 다른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 기초연금 수급기준에 조차 훨씬 미달하는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네들에게 감액하는 제도부터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5.기초연금 수급기준이 / 국민연금가입자와 미가입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잘 살아도 기초연금을 다 받는 미가입자를 보면 속이 상합니다.
  공정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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