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없는 문재인정부의 법진행으로 고통스런 날의 연속입니다.
자기 패거리의 이익과 명분만 있을뿐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알수가 없군요.
아무리 명분과 대의를 위하더라도
사유재산을 이리 맘대로 처리해도 되는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어 놓고
억울하면  소송하든지 식으로 나 몰라라 해도 되는지..
끓어오르는 분노에 밤잠을 못 이룹니다.
기재부 11.2 유권해석으로 인해 비과세에서 과세를 하게되었습니다.
기재부 유권해석을 유예나 무효화해주세요.
기존 국세청 해석으로 되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