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아파트 1채와 임대를 위한 다가구 1채 소유자입니다.

문정부의 보유세 정책으로 내가 정말 성실히 모아서 장만한 부동산이, 우리 가족의 생계수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윤석열대통령님을 뽑았습니다.

1. 문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한 종부세 합산배제 정책은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 월세 소득에 대한 투명한 세금납부로 정부에 도움이 되고,  임차인들은 임대주택이라는 것에서 임대료 상승우려와 거주기간 불안요소가 해소 가능해 보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불법사항을 해소해야 하므로 불법건축물 계도에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 보증보험제도에 대해 몹시 부정적이었으나 보험료만 낮춘다면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어 거부감이 지금은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2. 하지만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불가, 취득일 기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공시가격, 면적 기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한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선 요청합니다.

  -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은 잦은 손바뀜에 있다고 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는 기간이 8~10년인데 임대용 아파트와 빌라, 다가구가 투기의 원인이라는 문정부의 어이없는 논리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신규 아파트의 공급에서는 무주택자를 배려하고 그 와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가입기회를 열어주고 종부세 배제등의 혜택을 유지해서 어느 주택을 취득하든 몇채를 취득하든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주택정책에 옳은 방향이 아닐지요?

  3. 보유세는 본인이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집값이라는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쑥날쑥합니다. 임대를 위해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주택에 대한 가격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몇억이 올랐으니 세금을 얼마 더 내라 하는 정책이 남발되니  임대사업을 통한 수입과 지출의  예측이 불가합니다. 비싼 가격에 사는 사람은 그만큼 세금낼 여럭이 되니까 그 가격에 사는거고 오래전 낮은 가격에 주택을 산 사람은 그 가격에 대한 세금을 감당할 수 있으니 산건데 남들로 인해 올라간 거래가격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건 정말 억울한 일 같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