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산업은행 이전추진은 불필요한 비용과 정쟁만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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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2
본문
포퓰리즘에 매몰되어서 산업은행 졸속이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저 내려가면 좋겠지 수준의 주장으로 정책을 시행하지 말길 바란다.
Ⅰ. 지방이전의 효과가 있는가
1. 다른 금융사들이 산업은행을 따라 올까?
국민연금의 사례를 참고한다. 단 2곳(해외은행)이 전주에 신규 사무소를 개설하였으나, 직원 수는 5명 이하로 지역 인재 채용이 아닌 서울에 있는 직원을 내려보냈다. (19.11월 한국경제 기사) 이마저도 세계 2위 규모의 연기금을 운용하는 “쩐주”라 가능했지 독자 사업영역이 없는 산업은행을 따라갈지는 미지수이다.
2. 산업은행의 이전으로 지역에 많은 자금이 공급될까?
산업은행은 특정지역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지 않는다.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를 “부산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로 바꾸지 않는 한. 국가 공공기관이 특정지역에 본점을 뒀다고 그 지역의 발전에만 투자하는 게 정당한가.
3. 비대면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망해가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데 화상회의 한번으로 가능할까. 개인이 주담대를 받으려 해도 은행에 가야한다. 하물며 여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기업에 수백억이 넘는 돈을 빌려주는 일이다.
4. 부산의 고용이 증가할까?
산업은행은 지난 5년간 평균 70명을 채용했고 그중 지역 인재는 13명이었다.(알리오 참조) 만약 이전한다면 지역 인재 채용은 21명으로 연 8명 증가할 것이다. 지역인재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논쟁은 언급하지 않겠다.
Ⅱ. 우려는 현실화될까
1. 국가 금융경쟁력이 하락할까?
서울의 금융센터지수는 15년 6위에서 인위적인 공공기관 이전 강행 후 36위까지 하락하였다. 올해는 12위로 아직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작 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산도 24위에서 70위까지 하락한 후 올해 30위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 인력이탈 문제가 있을까?
국민연금의 사례를 참고한다. 19년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이전 3년 6개월만에 297명 중 107명이 퇴사했다. 신규 채용자의 경험부족 문제도 지적되었다. 입사전 운영 경력도 9.7년에서 6.1년으로 줄어들었다. 그마저도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연기금 운용수익은 2019년 11.3%, 2020년 9.7% 2021년 10.8%로 인력이탈의 문제강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같은 기간 나스닥지수 상승률은 2019년 37.8%, 2020년 42.5%, 2021년 20.8%이다.
3. 산업은행은 돈을 못 벌게 될까?
그렇다. 과거 이전한 기관은 독자 사업영역이 있었다. 주식거래를 한국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보증이 필요한 기업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말고 달리 갈 곳이 있는가. 국민연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가. 전기를 한전을 통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러나 산업은행은 얼마든지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대출금을 성실히 갚고 투자금을 불려 줄만한 회사는 시중은행이나 벤처캐피탈을 가도 충분히 돈을 빌릴 수 있는데 굳이 부산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
4. 산업은행이 돈을 못 버는 것이 문제가 될까?
산업은행의 손실은 오롯이 국민의 짐이 된다. 국민들이 흔히 아는 구조조정 업무부터 유니콘 기업을 키우기 위한 투자까지 산업은행은 스스로 번 돈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채권은 법에 따라 정부가 상환해주고 이는 특정지역민이 아닌 전국민의 짐이 된다.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아버지는 KTX를 타고 다니 다니고, 가족은 수도권에 산다. 가족 전체가 이주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기업을 내려보내기보다 민간 대기업이 지방에 큰 부분을 구축할 수 있어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결국 균형발전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주도형으로는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느끼지 못한다”
-2021.7.6. 윤석열 당선자 중부일보 인터뷰
그저 내려가면 좋겠지 수준의 주장으로 정책을 시행하지 말길 바란다.
Ⅰ. 지방이전의 효과가 있는가
1. 다른 금융사들이 산업은행을 따라 올까?
국민연금의 사례를 참고한다. 단 2곳(해외은행)이 전주에 신규 사무소를 개설하였으나, 직원 수는 5명 이하로 지역 인재 채용이 아닌 서울에 있는 직원을 내려보냈다. (19.11월 한국경제 기사) 이마저도 세계 2위 규모의 연기금을 운용하는 “쩐주”라 가능했지 독자 사업영역이 없는 산업은행을 따라갈지는 미지수이다.
2. 산업은행의 이전으로 지역에 많은 자금이 공급될까?
산업은행은 특정지역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지 않는다.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를 “부산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로 바꾸지 않는 한. 국가 공공기관이 특정지역에 본점을 뒀다고 그 지역의 발전에만 투자하는 게 정당한가.
3. 비대면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망해가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데 화상회의 한번으로 가능할까. 개인이 주담대를 받으려 해도 은행에 가야한다. 하물며 여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기업에 수백억이 넘는 돈을 빌려주는 일이다.
4. 부산의 고용이 증가할까?
산업은행은 지난 5년간 평균 70명을 채용했고 그중 지역 인재는 13명이었다.(알리오 참조) 만약 이전한다면 지역 인재 채용은 21명으로 연 8명 증가할 것이다. 지역인재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논쟁은 언급하지 않겠다.
Ⅱ. 우려는 현실화될까
1. 국가 금융경쟁력이 하락할까?
서울의 금융센터지수는 15년 6위에서 인위적인 공공기관 이전 강행 후 36위까지 하락하였다. 올해는 12위로 아직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작 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산도 24위에서 70위까지 하락한 후 올해 30위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 인력이탈 문제가 있을까?
국민연금의 사례를 참고한다. 19년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이전 3년 6개월만에 297명 중 107명이 퇴사했다. 신규 채용자의 경험부족 문제도 지적되었다. 입사전 운영 경력도 9.7년에서 6.1년으로 줄어들었다. 그마저도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연기금 운용수익은 2019년 11.3%, 2020년 9.7% 2021년 10.8%로 인력이탈의 문제강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같은 기간 나스닥지수 상승률은 2019년 37.8%, 2020년 42.5%, 2021년 20.8%이다.
3. 산업은행은 돈을 못 벌게 될까?
그렇다. 과거 이전한 기관은 독자 사업영역이 있었다. 주식거래를 한국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보증이 필요한 기업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말고 달리 갈 곳이 있는가. 국민연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가. 전기를 한전을 통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러나 산업은행은 얼마든지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대출금을 성실히 갚고 투자금을 불려 줄만한 회사는 시중은행이나 벤처캐피탈을 가도 충분히 돈을 빌릴 수 있는데 굳이 부산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
4. 산업은행이 돈을 못 버는 것이 문제가 될까?
산업은행의 손실은 오롯이 국민의 짐이 된다. 국민들이 흔히 아는 구조조정 업무부터 유니콘 기업을 키우기 위한 투자까지 산업은행은 스스로 번 돈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채권은 법에 따라 정부가 상환해주고 이는 특정지역민이 아닌 전국민의 짐이 된다.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아버지는 KTX를 타고 다니 다니고, 가족은 수도권에 산다. 가족 전체가 이주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기업을 내려보내기보다 민간 대기업이 지방에 큰 부분을 구축할 수 있어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결국 균형발전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주도형으로는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느끼지 못한다”
-2021.7.6. 윤석열 당선자 중부일보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