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기간 리셋 철폐해 주새요.(11.2 기재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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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2
본문
국세청과 기재부의 어이없는 조세 행정으로 수 많은 국민들이 양도세 폭탄을 맞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요!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을 다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리셋 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문구를 지켜주십시요!
왜 국세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유기간이 리셋 안된다고 하는데, 기재부는 갑자기 유권해석을 뒤집고 리셋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상담과 안내를 믿고 주택을 매도한 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택 보유기간이 리셋되면서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도 많습니다.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십시요.
국세청 말을 믿고 주택을 매도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기재부 11.2일 유권해석 적용을 2년만 유예해 주십시요!
관련 기사 링크합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해결해 주십시요!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을 다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리셋 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문구를 지켜주십시요!
왜 국세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유기간이 리셋 안된다고 하는데, 기재부는 갑자기 유권해석을 뒤집고 리셋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상담과 안내를 믿고 주택을 매도한 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택 보유기간이 리셋되면서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도 많습니다.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십시요.
국세청 말을 믿고 주택을 매도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기재부 11.2일 유권해석 적용을 2년만 유예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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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부탁드립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