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최근 주택임대사업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매우 불합리 하여서 커다란 실망입니다.

1. 발표 내용을 보면, 소형아파트 (전용 60m2 이하)에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 및 수도권 vs. 지방 주택 가격이 수십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서울 중심 정책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면적으로 제한하면, 지방 거주 국민들은 매우 저가 주택을 소유하여도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 입니까?

2. 따라서 아파트 면적이 아니라 아파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등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미 시행된 바 있습니다. )
    (예: 서울 및 수도권 12억, 비수도권 7억 기준 이하)

--서울 및 수도권의 시각에서 정책을 시행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 국민들은 수도권 중심의 이기적인 정책에 의해 피눈물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