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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임대주택 분양

조회 6 좋아요 1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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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윤 당선 인께
대통령 공약 중에 생에 최초 주택 구 입자를 위해 주택을 원가 공급한다는 공약을 읽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대도시 주변은 높은 토지와 건축 자재 인상으로 아파트를 원가에 분양 하더라도 가격이 높아 서민들 입장에서는 힘든 건 매 한 가지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지금 L.H공사에서 임대 중인 영구 임대 아파트를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께 분양을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 강력한 규제로 전매 금지를 원칙으로 법을 제정 하여 시행 하면 될 듯 합니다
예를 들면 10년이 내는 전 매를 금지하고요,

지금의 임대 아파트 거주 기준은 너무 시대와 동떨어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거주 기준을 적용 하다 보니 높은 집 값으로 인해 집을 마련 못하고
빛을 내서 전세로 가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점을 헤아려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또 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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