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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법인 징벌세금 없애주세요

조회 8 좋아요 2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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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에서 만든 각종 규제 및 법인 징벌세금 때문에 부동산을 팔지도못하고 임대수입을 초과하는 종부세만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를 통해 실거주 외 사업용 주택을 따로 관리하는 법인들은 지금 임대차3법과 종부세, 금리인상, 대출규제로 인한 매수심리 위축으로 하루하루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입자 월세수입이 연 1200만원인데 내는 세금이 2000만원이 넘습니다. 월세 낀 세입자라 팔리지도 않고 임대차 3법 때문에 법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만든 법으로 소급적용까지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사업적자가 하루하루 쌓이고 올해 20%나 오를 공시지가 때문에 하루하루 잠을 못자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간임대 활성화에 기여하며 영세한 사업을 꾸려가는 임대법인들에게 날벼락 같은 징벌적 세금들을 이제라도 바로잡아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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