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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현 장애인 탈시설 정책 폐지와 관련법 제정을 막아주십시요.

조회 12 좋아요 1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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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장연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슈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시민단체들이 만든 무분별하고 인권도 무시한 장애인 탈시설정책을 민주당이 법까지 개정시키며 통과시키려 합니다. 어제 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가 전국장애인시설부모회 와의 간담회를 통해 탈시설과 이를 추진한 시민단체의 악행을 폭로했습니다. 차기 정권에서는 문재인 정권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때 일어난 탈시설 사업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장애인 의견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지적 상태에 따라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는 그 의료진과 장애인 당사들이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반드시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본 장애인 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셔서 부조리했던 것들에 대해선 심판과 조정을 하시고 잘 되었던 사안에 대해선 더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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