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청년]
로스쿨 입시에서의 반쪽짜리 블라인드 처리를 바로 잡아 나이,학벌차별을 없애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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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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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블라인드제도로 시행된다고 알려져있는 로스쿨 입시가 제대로 반영되어있지가 않습니다.
법전협 (http://info.leet.or.kr/board/board.htm?bbsid=moving&ctg_cd=&page=1&skey=&keyword=&mode=view&bltn_seq=1898)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에 있는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가 아닌 '서류와 면접 모두 블라인드 의무화'가 되어야합니다. 현재의 방식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올해 연세대학교 로스쿨 입시에서 만31세를 넘는 합격자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5192)
이 외에도 로스쿨 합격자 중 31세 이하 합격자는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각 로스쿨대로 나름의 설명과 이유를 들어서 일견 납득할만한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설득력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국립대 로스쿨이나 사립대 로스쿨이나 입학원서에 생년월일, 학교, 전공, 학점을 모두 작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반영요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원서에 저런 요소를 작성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치 눈동자의 색이나 발 사이즈를 원서에 기입하지 않는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현재의 입시방법은 자신의 대학보다 '네임밸류'가 높은 로스쿨에 합격하는 것에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게 수험생 사이에서 퍼져있고 이를 잠재울 통계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로스쿨 내 블라인드 제도가 무색하다는 걸 방증합니다.
입시요강 상에서는 본인과 가족의 신상, 본인의 학벌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쓰지 말라는 식으로 블라인드를 도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스쿨 입시원서를 작성할 때부터 학교와 전공, 학점을 모두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다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원서접수시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종이에 옅게 인쇄된 학교마크라든지 그 학교에서만 듣는 과목(관악모둠강좌, 성균논어, 연세신학의 이해 등)으로 학교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음영처리에도 한계가 있는겁니다.
학교와 나이를 보는 것은 더이상 바꿀 수 없는,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할 뿐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미 50%는 A학점을 받아가고 있었고 2020년 이후로는 60~70%의 학생들이 A학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와 같은 서울 사립대들도 마찬가지 상황임이 기사와 통계로 나타났습니다.(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1/05/433105/)
반면 지방국립대, 혹은 지방대생은 철저한 상대평가제로 코로나 전후와 관계없이 A학점 비율이 30%내외에 불과하여 좋지 않은 네임밸류와 대외적인 학점경쟁력이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이는 인서울 대학교의 학생들은 더욱 더 유리하게, 비수도권 대학교 학생들은 더 불리하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며 비수도권에 진학하면 재학 내내 불성실한 학생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은 2/3이상이 A학점을 받아가며 우수한 위치를 견고하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를 만들어버리는 형국입니다.
이런 학점 인플레는 출발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비수도권대학 출신 학생 뿐만 아니라 최근 기졸업생들과 3.8만 넘어도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았던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30대이상의 지원자들이 학점 반영에 불리함을 안고 입시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런 바꿀 수 없는 요소를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성별차별과 다름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로스쿨 입시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를 약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와 같은 전문직 자격증으로 만회하면 된다는 논리로 이런 구조적 불리함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맞 로스쿨 교육기간이 3년인데 반해 합격자 평균 수험기간 3~4년에 달하는 공인회계사같은 전문직 자격증을 또 들고 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며 일반적으로 4년 학부생활을 한 대학생들은 만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험 적합성, 합격장래성'등으로 표현되어 전문직 자격증에 대한 서열화까지 조장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반쪽짜리 면접 블라인드가 아닌 나이, 학벌처럼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요소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블라인드 제도를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1. 로스쿨 원서 접수시 이름과 생일, 수험번호로 수험생을 구분하고 원서에 사진, 학교, 나이 기입을 의무적으로 금지함
(단, 현재 자교 출신 2/3이상 합격과 지역인재 일정비율 이하를 지켜야하므로 자교 해당여부, 지역인재 해당여부 체크만 허용)
2. 로스쿨 합격 이후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자기소개서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며, 이 때 허위나 과장요소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시킴.
위 2가지 요소만 모두 반영하게 한다면 현재의 로스쿨 공정성 논란을 모두 불식시킬 수 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미 몇몇 기관에서 철저하고 잘 시행되고 있는 블라인드제도이니만큼 (예시 : 한국은행, 한국가스공사 등) 참조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법전협 (http://info.leet.or.kr/board/board.htm?bbsid=moving&ctg_cd=&page=1&skey=&keyword=&mode=view&bltn_seq=1898)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에 있는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가 아닌 '서류와 면접 모두 블라인드 의무화'가 되어야합니다. 현재의 방식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올해 연세대학교 로스쿨 입시에서 만31세를 넘는 합격자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5192)
이 외에도 로스쿨 합격자 중 31세 이하 합격자는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각 로스쿨대로 나름의 설명과 이유를 들어서 일견 납득할만한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설득력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국립대 로스쿨이나 사립대 로스쿨이나 입학원서에 생년월일, 학교, 전공, 학점을 모두 작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반영요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원서에 저런 요소를 작성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치 눈동자의 색이나 발 사이즈를 원서에 기입하지 않는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현재의 입시방법은 자신의 대학보다 '네임밸류'가 높은 로스쿨에 합격하는 것에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게 수험생 사이에서 퍼져있고 이를 잠재울 통계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로스쿨 내 블라인드 제도가 무색하다는 걸 방증합니다.
입시요강 상에서는 본인과 가족의 신상, 본인의 학벌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쓰지 말라는 식으로 블라인드를 도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스쿨 입시원서를 작성할 때부터 학교와 전공, 학점을 모두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다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원서접수시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종이에 옅게 인쇄된 학교마크라든지 그 학교에서만 듣는 과목(관악모둠강좌, 성균논어, 연세신학의 이해 등)으로 학교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음영처리에도 한계가 있는겁니다.
학교와 나이를 보는 것은 더이상 바꿀 수 없는,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할 뿐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미 50%는 A학점을 받아가고 있었고 2020년 이후로는 60~70%의 학생들이 A학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와 같은 서울 사립대들도 마찬가지 상황임이 기사와 통계로 나타났습니다.(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1/05/433105/)
반면 지방국립대, 혹은 지방대생은 철저한 상대평가제로 코로나 전후와 관계없이 A학점 비율이 30%내외에 불과하여 좋지 않은 네임밸류와 대외적인 학점경쟁력이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이는 인서울 대학교의 학생들은 더욱 더 유리하게, 비수도권 대학교 학생들은 더 불리하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며 비수도권에 진학하면 재학 내내 불성실한 학생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은 2/3이상이 A학점을 받아가며 우수한 위치를 견고하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를 만들어버리는 형국입니다.
이런 학점 인플레는 출발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비수도권대학 출신 학생 뿐만 아니라 최근 기졸업생들과 3.8만 넘어도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았던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30대이상의 지원자들이 학점 반영에 불리함을 안고 입시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런 바꿀 수 없는 요소를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성별차별과 다름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로스쿨 입시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를 약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와 같은 전문직 자격증으로 만회하면 된다는 논리로 이런 구조적 불리함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맞 로스쿨 교육기간이 3년인데 반해 합격자 평균 수험기간 3~4년에 달하는 공인회계사같은 전문직 자격증을 또 들고 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며 일반적으로 4년 학부생활을 한 대학생들은 만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험 적합성, 합격장래성'등으로 표현되어 전문직 자격증에 대한 서열화까지 조장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반쪽짜리 면접 블라인드가 아닌 나이, 학벌처럼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요소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블라인드 제도를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1. 로스쿨 원서 접수시 이름과 생일, 수험번호로 수험생을 구분하고 원서에 사진, 학교, 나이 기입을 의무적으로 금지함
(단, 현재 자교 출신 2/3이상 합격과 지역인재 일정비율 이하를 지켜야하므로 자교 해당여부, 지역인재 해당여부 체크만 허용)
2. 로스쿨 합격 이후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자기소개서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며, 이 때 허위나 과장요소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시킴.
위 2가지 요소만 모두 반영하게 한다면 현재의 로스쿨 공정성 논란을 모두 불식시킬 수 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미 몇몇 기관에서 철저하고 잘 시행되고 있는 블라인드제도이니만큼 (예시 : 한국은행, 한국가스공사 등) 참조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