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2주택 보유기간 리셋 피해자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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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2
본문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보유기간이 리셋 되면서 양도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국세청 상담자료와 법적 구속력까지 있다는 사전답변 자료를 믿고 주택을 과세 매도했는데 나머지 2주택의 보유기간이 리셋되지 않아야 하는데 기재부가 갑자기 말을 바꾸는 바람에 주택 보유 기간이 없어지면서 양도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시행령 개정되고 3년 내내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이 리셋 안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갑자기 정반대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피해자가 900명이 넘습니다.
기재부 유권해석 적용을 1~2년만 유예해 주십시요!
관련 기사 링크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국세청 상담자료와 법적 구속력까지 있다는 사전답변 자료를 믿고 주택을 과세 매도했는데 나머지 2주택의 보유기간이 리셋되지 않아야 하는데 기재부가 갑자기 말을 바꾸는 바람에 주택 보유 기간이 없어지면서 양도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시행령 개정되고 3년 내내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이 리셋 안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갑자기 정반대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피해자가 900명이 넘습니다.
기재부 유권해석 적용을 1~2년만 유예해 주십시요!
관련 기사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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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