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현재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병 봉급 200만원 지급에 대해서 초급간부 수급 미달 우려를 이유로 공격하고 반대하고 있는데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함. 따라서 우려하는 바를 방지할 정책을 제안함.


1. 현재 문제점
 초급간부의 지원율은 저조를 넘어 미달이 나고 있음. 병사 월급이 40~60만원, 하사 초봉 170만원, 소위 초봉 176만원인 현재도 부사관은 역대 최저 지원율, 부적격자 걸러내면 사실상 미달이 발생함. ROTC는 인서울 대학들은 지원이 미달이며 전국적으로 역대 최저 지원임. 왜냐하면 징병제 상황에서 징집병과 초급간부 양자택일을 강요하여 수급해왔는데 병 대우가 상대적으로 올라간 반면 초급간부의 대우는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임.



2.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의 문제점
 현재도 이러한데 병사 봉급이 200만원이 된다면 사실상 미달인 현 상황을 넘어 지원 인원 자체가 모집 인원보다 적어질 것임.




3. 해결책은 <병역이행보상금>


ㆍ병사
월 200만원의 병역이행 보상금을 지급.

ㆍ초급 간부
기존의 봉급과 별도로 18개월 복무 분의 병역이행보상금을 단기복무장려금 명목으로 3,600만원을 임관 18개월 차에 일시금으로 지급.

 병사와 초급 간부 모두 병역이행의 댓가로 18개월 분의 병역이행보상금을 받는 것이고 간부는 여기에 추기로 군 인사법상 봉급을 받는 형태.



4. 추가 소요 예산 약 5조 5,175억 원

ㆍ병 연 4조 9,675억 원
2022년부터 국군은 병 30만 명, 간부 20만 명의 상비군 50만 명 체제로 바뀜. 2021년 기준 병사 인건비로 2조 2,325억 원을 지출함. 병 30만에게 월 200만원 지급 시 연 소요 예산은 7조 2,000억원으로 추가로 드는 예산은 4조 9,675억 원임.

ㆍ초급간부 연 약 5,500억 원
초급간부는 연 약 16,000명이 임관함. 이들에게 임관 시 단기복무장려금 3,600만 원 지급 시 소요 예산은 5,760억 원임. 하지만 이미 현역부사관*, 학군사관에게 400만 원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모든 초급 간부에게 지급해도 추가 소요 예산은 5,500억 원정도로 추산.

이는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해당 공약에 대해서 병 봉급 인상에 5조 1,000억 원, 간부 봉급 인상에 4,000억 원이 들거라고 한 총액 5조 5,000억원과 같은 예산 소요임.

*민간이 아닌 현역병에서 모집하는 부사관


추신, 5조 원을 쓸 수 있지만 5,500억은 도저히 못쓸 금액이라면 초급간부에게 주는 단기복무장려금을 초급간부 지원이 저조하지 않는 한에서 조정.

정책 제안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