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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민주당이 급하게 진행한 24대책(도심공공복합주택사업)에서 현금청산자의 기준이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 바로 잡아주십시요. 2021년6월29일이후 주택을 매수한 국민의 재산이 상속

조회 20 좋아요 1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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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민주당이 급하게 진행한 24대책(도심공공복합주택사업)에서 현금청산자의 기준이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 바로 잡아주십시요.
2021년6월29일이후 주택을 매수한 국민의 재산이 상속을 제외한 모든 이유 불문하고 현금청산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은 후보지도 선정된다는 얘기도 없고,  실제 후보지도 6.29이후로 상당기간 지난후 지정된 곳도 많습니다.
꼼꼼하게 생각치 않고 180석의 점유로 무리하게 법을 강행한 민주당을 규탄합니다.
대량 공급도 중요하지만,  진행과정상 재산상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당선자님 부디, 억울한 국민이 발생치 않게 현금청산자의 기준을 변경부탁드립니다.
현금청산자의 기준은 후보지가 지정되거나, 지구지정이 된 지역에 한정해야 하고
그러한 지역은 주택을 매수할때 반드시 주택거래허가 를 받아 매수할때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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