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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공시가격 2020년 기준 환원

조회 13 좋아요 3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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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터무니없고 불공정한 정책과 전혀 차이가 없어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1.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0년 이전 기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시달리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내용을 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로, 공시가격은 2021년 인상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문재인 정부의 군사작전 같은 정책시행으로 수많은 국민들은 폭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 공시가격이 2021년 인상되었으므로 공정시장가액 95% 적용은 종합부동산세 몇배의 급증을 가져옵니다.
    공시가격을 60~100% 범위에서 2020년 이전 기준으로 환원해 주시고,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주세요.

 ---> 이것은 국회법 개정이 필요없고, 시행령 수정으로 가능한 정책입니다. 꼭 반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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