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연금 관련해서

조회 17 좋아요 0 2022-04-02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현재 공무원, 사학, 군인 등 특수 연금은

기 수령자나 현재 넣고 있는 사람들  기존 이익을 해하지 않으면서

개혁 시점 이후는 국민 연금과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특별 연금 역시 조정 내지 일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지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인명 구조 현장 경력, 경찰 공무원 치안, 강력 범죄 단속 활동, 국가정보원 스파이 활동, 군인 전투지역 복무,

국가 대표 운동선수 수상자나 부상자  등

국가를 위해 정말로 몸 바쳐 위험한 일을 감수한 사람들의 해당 경력에 대해 보국연금을 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