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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1가구2주택 최종주택 리셋규정 살

조회 26 좋아요 15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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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적용도 예고는  있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수십가지의 정책이쏟아질때 저희는 국세청.기재부 등에 하나같이 질문하고 답을 받아가며 시기를 기다려보라는 그 말들만 믿은것은 어쩜 속았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드는 지경입니다.
국세청.기재부..모두 훌륭하고 곳들일테고 민원인인 저희에게  올바른 답을 주기위해 분명 노력했을지인데 이건 누구의 잘못이고 단지 국세청의 잘못된  해석으로 상위 부서인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바로내려버리는 것은 국세청을 기관으로 인정않는다하는 처사인지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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