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서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1. 이제 주택은 더 이상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민간영역으로 묶어둬서는 안될만큼 심각한 이슈가 되었음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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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 주택은 더 이상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민간영역으로 묶어둬서는 안될만큼 심각한 이슈가 되었음을 지난 대선기긴 동안 절감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쩜 당선인이 간발의 차이로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재건축 시장 문제점의 종합선물세트
저는 지난 20년 동안 강동구 소재 둔촌주공아파트 소유주로 재건축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비상식적인 비리와 관행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재건축을 조합원과 시공사의 문제로 치부하여 공공기관에서 소극적인 개입이나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난 20년 동안 신ㆍ구 둔촌주공재건축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만 찬찬히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재건축 시장 문제점을 모두 파악하고 시원한 대책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종합선물 세트가 될 것입니다.
부디 언론이나 공적시스템이 아닌 현장을 통해 실상을 파악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층간소음 문제, 이대로 좋은가요?
점점 사회적 갈등의 주 원인이 되는 층간소음을 주민과 주민 사이의 문제로, 사적인 영역으로 보는 것도 관점을 바꿀 때라고 봅니다.
생활소음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기숙사 생활처럼 하라고 강요하는 일입니다.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마늘 빻는 절구질이나 발망치 소음 정도는 건축물 자체가 흡수, 해결해야 할텐데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이를 강제할 수 없고 12,000세대가 입주할 저희 둔촌주공의 경우는 20년 전 계약 당시에는 없던 신소재를 조합에서 추가부담을 한다고 해도 시공사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않아 입주 예정자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시공사에서 계약대로 하겠다고 배짱을 내미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이 재건축 현장입니다.
저희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번 재건축에서는 시공사에게 기대할 것이 없고 20년 후 재건축을 다시 할 때나 고쳐야겠다는 자조감에 빠져 있습니다.
부디 층간소음 문제는 건축물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하여 내집에 살면서 발굼치를 들고 걸어다녀야 하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