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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각종단체 통 폐합 국가 및 자치단체 지원금 폐지

조회 14 좋아요 2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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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직의 경우회 경찰퇴직후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국민 앞에 나타남
    ex) 아동지킴이 사업 ㅡ 일선 행정업무에 이관(체용과정 등 불합리)
            현직 경찰조직에 사건개입 청탁 등
2) 한국농업인단체, 여성농업언단체, 전국농업인단체, 전국여성농업인단체
    농업인단체인데 하나는 여당 하나는 야당처럼 소리가 각각 다르고 행사도 다르고 지원도 다르고
 
모든 단체에 지원되는 국가지원이 그 단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있는게 아니고 그 단체를 운영하고 일종의 직업처럼 일반 국민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단체에게 주는 위탁사업등을 폐지 해야합니다
노인케어사업도 공무원이 직접 해야하고
권력기관인의 퇴직후 모인 단체에 왜 또 국가가 지원해 주어서
영원한 권력자로 국민앞에 나서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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