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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모욕죄의 폐지 or 개정 부탁드려요....

조회 18 좋아요 3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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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화나더라도 욕하는거는  도덕적으로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벌금형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건 너무 과한 처벌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완전히 폐지했지요. 
완전한 폐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전과자가 되는 벌금형에서 과태료 정도로 수위를 낮춰주면 좋겠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했듯이, 내가 욕을한 행동에 책임이 따르지만, 그 책임이 전과기록에 남아서 평생 잠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벌금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인수위 의원들중 단 한명이라도 국회에서, 이러한 개정안을 발의해주세요...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너무 숨통이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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