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모욕죄의 폐지 or 개정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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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완전히 폐지했지요.
완전한 폐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전과자가 되는 벌금형에서 과태료 정도로 수위를 낮춰주면 좋겠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했듯이, 내가 욕을한 행동에 책임이 따르지만, 그 책임이 전과기록에 남아서 평생 잠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벌금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인수위 의원들중 단 한명이라도 국회에서, 이러한 개정안을 발의해주세요...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너무 숨통이 막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