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초과대출금지 철폐. DSR규제 혁파 부탁드립니다. 15억 초과 대출금지 규정 덕분에 서울기준 전용 84m2 시세가 15억으로 수렴했습니다. 이 기준을 20억으로 올린다면 그대로 20억으로 다시 수렴해버릴 뿐입니다. 살사람사고 팔사람 팔수 있게 한다면 길게봐서 적정시세로 수렴한다는 것을 잘 아실것입니다. 20억. 30억 구간을 또 나누어 시세를 왜곡시키는 문재인정부의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 이유로 DSR규제도 완화해야합니다. LTV DTI DSR 모두 소득과 집값이라는 큰틀에서 별반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분자분모에 뭐가 있는지만 보면 알 수 있는것입니다. 3가지 지표 기준을 달리가져가면 그 빈틈을 파고드는 금액대인 5억원 내외의 지방 아파트 시세만 폭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미 부동산 까페를 중심으로 심심치 않게 00 금액대 아파트 투자가 매력적이다 라는 식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님의 규제완화와 시장정상화라늘 공약과 정책을 실무진에서 미세조정한다는 이유로 변질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