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 우리나라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이자 국민의 보편적 이동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일반항로와 국가의 보조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보조항로로 구분됩니다.
 - 정부의 믹간위탁 방식(결손항로 정부보조) 운영개선 방안에도 불구하고 일반항로에 비해 국가보조항로의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하고 비효율적인 사업관리 등에 대해 개선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최근 해양수산부(2022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2021년)는 연구용역에 도출됨)
 - 서해훼리호, 세월호와 같은 참사 재발방지를 위하고, 연안여객선의 소규모․영세성* 등 섬 주민과 일반객의 공공교통권 강화를 위해 공영제 도입이 세월호 이후 7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등 펜데믹 장기화에 따른 여객선사 경영악화는 안전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연안여객선 안전확보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주도의 공공성 지원업무 확대가 섬지역을 중심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연구용역 설문조사에서 결과 도출)
- 연안여객선 업체의 영세성, 선원의 고령화 등 안전관리 확보 한계로 특히, 낙도보조항로의 적극적인 공영제의 우선적 도입이 되어야 해양에서의 서해훼리호, 세월호 등과 같은 대형참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수 있습니다.
- 공영제 도입은 더 나아가 연안여객선 관리측면(선원처우개선, 여객선 현대화, 섬  교통 운임인하 등) 향상으로 안전확보는 물론 섬주민의 1일 생할권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입니다.(섬주민의 교통권 확보)
- 정부에서도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등 노력하고 있지만, 공영제 도입이 지연된다면(안되면), 10년 주기로 일어나는 중대해양사고(남영호, 서해훼리, 세월호 등) 재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섬주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