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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쓰레기 처리시설 편중금지의 원칙을 세워 주십시오

조회 6 좋아요 0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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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께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편중금지의 원칙을 세워 주십시오

현재 강동구는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중에 있는데 이는 기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현대화한다는 명목으로 지자체 8곳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규모를 크게 늘려 짓고 있습니다.

그 처리량은 음식물처리시설 360톤/일, 음폐수처리시설 300톤/일, 재활용선별장 70톤/일인 광역처리시설을 포함해 생활폐기물 압축적환장 20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톤/일까지 합쳐 총940톤/일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더불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또한 서울에서 지역 편중으로 약 4/5비중으로 가동 및 계획되고 있으며 서울시 정수량의 상당량을 처리하는 대용량 정수장인 암사 정수장까지 갖추고 있어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이 묶여 있는 상태로 주민들이 희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데 광역자원회수시설인 생활쓰레기 소각장까지 기존 시설들의 연계성으로 인해 입지후보지별 평가표의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효율성측면 항목에서 오히려 점수를 더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일원으로 폐기물관련 의무를 다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편의를 위해 정수장과 수소연료전지발전소까지 설치되어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 강동구가 광역자원회수시설인 소갹장 후보지로까지 오르 내리는 것은 강동구 주민들의 주거권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부디 일방의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을 직시해 주시고 지역균형 발전에 맞게 이런 희생이 적은 타지자체로 균등하게 나누어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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