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군의 문민통제를 거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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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3
본문
합참의장이 전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합참의장은 국방장관을 보좌하고 국방장관이 각 군총장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윤 정부는 군상부지휘구조에 대한 대 혁신을 해야 한다.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합참의장은 국방장관을 보좌하고 국방장관이 각 군총장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윤 정부는 군상부지휘구조에 대한 대 혁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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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외교안보분과는 軍의 문민통제를 거부하는가.hwp (1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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