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1가구2주택 보유기간 리셋을 철회해주세요
조회 7
좋아요 0
2022-04-03
본문
지난11월2일 기재부의 일방적 횡포로 다주택자들은 막심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아무리 다주택자를 적폐취급, 아니 벌레취급을 하신다해도 문정권의 이념이 그러하니 어쩔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밉고 싫다해도 법과 질서, 공정과 상식에 맞는 법적용이 아니라면 동네 양아치와 다를게 없습니다.
기재부 유권해석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아무리 다주택자를 적폐취급, 아니 벌레취급을 하신다해도 문정권의 이념이 그러하니 어쩔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밉고 싫다해도 법과 질서, 공정과 상식에 맞는 법적용이 아니라면 동네 양아치와 다를게 없습니다.
기재부 유권해석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