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을 축하드리오며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바램을 보냅니다.

대통령 공약 중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하여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데 열렬한 지지를 보냅니다.
규제가 아닌 시장존중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택임대사업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각종 과태료가 대기업이 부담할 정도의 금액입니다.
보통의 주택임대의 경우 월세 100만원 이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항목당 일회당 5백만원 정도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범죄가 아닌데도 과도한 금액입니다.    월세 수준에 비춰보면 과태료는 10만원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수준에 맞는 과태료로 조정해 주시면 신정부의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및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른 나라, 부동산 정상화를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