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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지나친 상속세는 거의 강탈 수준입니다

조회 17 좋아요 3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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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상속세는 거의 강탈 수준입니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 가업을 포기하고 외국계 자본에 알짜 기업을 넘기는 사례도 넘쳐납니다

중견기업들은 아예 회사를 해외로 옮기고 한국을 떠나기도 하고요

개인들은 소득세도 냈는데 아버지가 자식한테 주는데 나라에 거의다 빼았긴 다음에 줘야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적당한 세금 요율도 아니고 전세계에 우리나라처럼 상속세를 강탈 형태로 많이 가져가는 나라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일본이 유일하게 우리 한국과 요율이 비슷하지만 비과세 항목이 많아서 사실상 세금을 안 냅니다

한국만 이렇게 심할 정도로 다 빼앗아 가는 형태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본을 인정하는 자유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로  착취 구조의 상속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상속세 폐지나 상속세 요율의 현실화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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