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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이준석 대표님께 전해주세요

조회 18 좋아요 2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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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님께 드립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지난 4월 1일 대표님과 전국거주시설부모회와 간담회에 배석했었고, 면담이 끝난 후에 대표님 두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음을 뵈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대표님~ “전장연” 에서 대표님과 공개토론을 요청하셨고, 대표님께서 무제한 토론을 역제안 하셨다는 언론을 접하고 역시 대표님은 당차고 당당한 분이시구나. 멋진 모습에 감동 받음은 물론 대표님께서 “전장연” 대표 박경석과의 토론을 응원하고, 혹시라도 대표님께서 모르시고 계실 것은 없으실까 하는 노파심에 주제넘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편지를 씁니다.

대표님~ 국민의 대다수는 장애인하면 전장연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분들이 휠체어 탄 모습에 국민들은 온정주의로 “전장연” 이 주장하는 이동권 시위에 대해서 불편함보다는 측은지심이 더 크리라 사료됩니다. 
     
대표님~ 이동권 속에 탈시설을 끼워 넣기로 시위하고 있음을 대표님은 이미 아시고, “전장연”이 모든 장애인을 대표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심은 너무도 잘 하셨습니다.

대표님의 우려 말씀처럼, 박경석이 중증발달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장애인” 통칭을 사용하면서 장애인자립을 주장하는 데는 박경석이 자립센터 시범사업소인 “프리웰재단 산하 향유의 집” 거주시설 이사로 있던 사람입니다. 간담회 때 발언하셨던 공익신고자 박대성 씨와 고발사건에 연루되다보니 몇 년 전에 이사직에서 물러나 있지만, (잠시일 뿐) 박경석 그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거주시설 내에서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자립을 유도하는 주체자입니다.   

국민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이 다름을 잘 모르니 “장애인” 이라는 통칭을 사용하면서 자립을 유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지요. 

대표님~ 거주시설에 있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자립을 해야 자립센터 운영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지요. 즉 거주시설이 폐쇄 되어야 정부지원금이 자립센터로 이동 지원되고, 그 이권 수혜를 오롯이 받겠다는 야심찬 계획대로 움직이는 박경석입니다.

대표님께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중증발달장애인” 과 “신체장애인” 은 다름을 국민들께 알려주시고, 박경석이  “장애인” 으로 통칭하며 마치 중증발달장애인이나 부모들이 자립을 원하는 것처럼 “장애인 자립”을 주장하는 박경석이 바로 자립센터 주체자이며, 이권을 챙기려는 검은 실체 또한 낱낱이 밝혀 주십시오.

대표님~ 신체장애인들은 휠체어 타고 시위하면서 정부에 요구라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인지가 0~3세 수준입니다. 타인에게 맞아도 맞았다고 표현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입니다. 거주시설에서 인권사태가 일어난다고 자립지원주택에서 살면 인권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거주시설에는 시설장이며 여러 사회복지사들이 상주해 있어 인권사태의 대해 서로 감시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자립주택으로 나가면 제한적 돌봄사 한 명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돌봄사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르고, 자립이야말로 100% 인권에 노출된 고립무원입니다.   

대표님~ 무엇보다도 지금의 거주시설은 박경석이 주장하는 것처럼 혐오시설, 수용수설이 아닙니다. 장애인들 균형 있는 식사를 위해 영양사, 간호사. 언어, 운동, 미술, 사회적응프로 등 다양한 교육을 병행하면서 발달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이준석 대표님께서 이동권 이슈가 밀리자 장애인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갈라치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갈라치기를 하는 장애인이 바로 전장연이고, 특히 박경석은 시위 때면 국민들께 동정표좀 받겠다고 불쌍한 장애인 코스프레 하면서 옷도 일부러 허름하게 입습니다. 이사까지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박경석이 과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일까요? 자립센터 이사까지 하는 박경석이 과연 가난한 장애인일까요?

대표님~ 신체장애인들은 휠체어 타고 지하철점거하면서 목소리 높이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국가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 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거주시설도 국가의 예산으로 건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개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건립하였거나, 큰재단이나 종교단체에서 거주시설을 건립하였다 해도 정원(30명) 무연고(보호자 없는)40%로 입소가 우선순위이며, 거주시설 건립하고도 2년을 사비로 운영하고 나서야 정부가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원 50%로는 사비를 들여 (뜻 맞는 사람끼리 모여) 어마한 돈을 들여 거주시설을 건립하였고, 자녀를 입소시켰는데 이제 와서 정부는 박경석 이권이나 챙겨주려 자립하라고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전국적으로 탈시설 시범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음에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표님~ 모든 국가 정책이 100% 만족은 없고 음과 양은 있게 마련인데 획일적인  정책이야말로(자립) 부작용만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증발달장애인들이 본다는 것이지요.
국힘에서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여러 유형의 거주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Case by case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대표님~ 중증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소원은 장애인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거라는 걸 들어보셨겠지요. 자식보다 더 살고 싶은 부모가 세상천지 어디에 있을까요. 비정한 부모가 될지라도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음은, 내가 죽고 나면 인권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불쌍한 내 자식을 누가 돌보아 주나. 누가 때려도 때렸다 말도 못하고, 세상이치를 모르는 나의 자식이 인권에 노출되어 천덕꾸러기로 살아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자식을 보호해 주고 싶은 부모의 멸망이 빗어낸 소망이지요.

대표님~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중증장애인들은 저 아름다운 세상 무대에 한 번 나가보지도 못하고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타인의 좌지우지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님~의사표현도 못하고 한 평생 눈치나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있는 거주시설을 대표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대표님~아름다운 세상 빛나는 무대에 한번 서 보지 못하고 음지에서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의 희망이 되어 주세요. 대표님께서 중증발달장애인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바쁘신 와중에도 긴 시간 내어 중증발달장애인들의 애환을 들어 주시고 , 그의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려 노력해 주시는 대표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대표님! 박경석. 그자와의 토론에서 박경석의 검은 흑막을 낱낱이 밝혀주세요
대표님~ 너무나도 멋진 대표님~ 파이팅!
 
 김영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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