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코로나 방역대책의 전방위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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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3
본문
지금 대한민국 전체 코로나 사망자는 17,000을 향해 가고 있고 또한 가볍게 넘어갈 것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도, 40만명대를 찍고, 조금씩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WSJ)는 한국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영병)으로 이행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이상, 지나가는 유행병이 아닌 평생 함께해야 하는 질병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두 쉽게 생각했던 중국의 전염병이, 우리 가족과 친지 모두를 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쇄로 인한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는 엄청난 타격으로 인해 자살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 있습니다.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국가에서 행정적인 처분과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 선택과 집중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집행됐는지 따져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권교체의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역할을 소홀히 하니, 혁신만이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다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정권교체의 핵심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조로 탄생한 새로운 정권의 코로나 방역대책의 시작을 모두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돈 몇 푼 쥐어주고, 코로나 버티라고 하는 국가의 정책의 무의미 합니다. 몇달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것은 코로나 감염이 피할 수 없다면 확고한 코로나 치료제로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하며 경제활동을 하는것입니다.
현재까지 국민들이 방역정책에 따르며 몇년을 집에서 자제하며 버티고 버티며, 치료제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대로 개발된 치료제가 있나요? 정부는 과연 제대로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힘썼나요?
미국이 개발할때까지 손놓고 있다가, 개발하니 그것도 소량의 물량만 들어와서 생색내고 있습니다.
현재 동네병의원에서는 "팍스로비드 처방 어렵고 환자 전원도 안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팍스로비드 도입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나 , 의료현장에서는 재고물량 자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고, 고령의 환자는 대부분 복용중인 약품에 의해 처방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방역정책보다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미국 화이자의 비싼 치료제를 들여와서
미국 fda가 승인했으니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프리패스로 사용승인한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내 제약사가 팍스로비드를 개발했어도 식약처에서 그렇게 승인 해줬을까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치료제보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공무원 마인드로 접근하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거 아닌가요?
무엇보다 저렴하면서,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하고
변이에 상관없이 치료효과가 있다면 바로 사용가능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 국가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해외 제품에게는 낮은 문턱, 국내에는 매우 까다로운 문턱..
정부의 몰아주기 정책으로 치료제 개발이 지연되야 하나요? 코로나 치료제 지원을 보니
복지부 규정 어기고 셀트리온이 73% 타갔다고 나오는데, 조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한군데에 지원해서 개발한 셀트리온 치료제가 잘 쓰이고 있나요?
현재 간단하게 찾아봐도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다른 중견기업들이 많습니다.
美 정치인·의료진, FDA에 부데소니드 코로나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요청
영국 옥스포드 연구진 - 부데소니드 흡입 코로나 입원률 낮추고 회복속도 단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 코로나 흡입형 부데소니드 치료제 개발중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 코로나 치료제 입원환자 증상 개선
아프리카 연구진 저렴한 경구용 치료제 피라맥스 3상 돌입
신풍제약 - 피라맥스 코로나 치료제 개발중
왜 이러한 국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고
정부는 코로나 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같은 거창한 집행기구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해서 시간만 끌고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기업을 뒷받침해주면서 이끌어줘야 성과를 낼텐데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로 생색만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코로나 기조가 20대 정권이 들어서도 이어진다면
시작부터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처음부터 낮은 지지율로 인해
정책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것입니다.
편리하고 부작용 없는 치료제의 광범위한 도입,
낮은 단가를 가진 국내 치료제 개발을 목표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에 전과정에 전폭적인 참여형 지원정책
코로나 방역대책의 접근 방법을 처음부터 혁신하길 바랍니다.
신규 확진자 수도, 40만명대를 찍고, 조금씩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WSJ)는 한국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영병)으로 이행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이상, 지나가는 유행병이 아닌 평생 함께해야 하는 질병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두 쉽게 생각했던 중국의 전염병이, 우리 가족과 친지 모두를 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쇄로 인한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는 엄청난 타격으로 인해 자살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 있습니다.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국가에서 행정적인 처분과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 선택과 집중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집행됐는지 따져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권교체의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역할을 소홀히 하니, 혁신만이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다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정권교체의 핵심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조로 탄생한 새로운 정권의 코로나 방역대책의 시작을 모두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돈 몇 푼 쥐어주고, 코로나 버티라고 하는 국가의 정책의 무의미 합니다. 몇달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것은 코로나 감염이 피할 수 없다면 확고한 코로나 치료제로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하며 경제활동을 하는것입니다.
현재까지 국민들이 방역정책에 따르며 몇년을 집에서 자제하며 버티고 버티며, 치료제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대로 개발된 치료제가 있나요? 정부는 과연 제대로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힘썼나요?
미국이 개발할때까지 손놓고 있다가, 개발하니 그것도 소량의 물량만 들어와서 생색내고 있습니다.
현재 동네병의원에서는 "팍스로비드 처방 어렵고 환자 전원도 안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팍스로비드 도입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나 , 의료현장에서는 재고물량 자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고, 고령의 환자는 대부분 복용중인 약품에 의해 처방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방역정책보다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미국 화이자의 비싼 치료제를 들여와서
미국 fda가 승인했으니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프리패스로 사용승인한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내 제약사가 팍스로비드를 개발했어도 식약처에서 그렇게 승인 해줬을까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치료제보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공무원 마인드로 접근하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거 아닌가요?
무엇보다 저렴하면서,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하고
변이에 상관없이 치료효과가 있다면 바로 사용가능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 국가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해외 제품에게는 낮은 문턱, 국내에는 매우 까다로운 문턱..
정부의 몰아주기 정책으로 치료제 개발이 지연되야 하나요? 코로나 치료제 지원을 보니
복지부 규정 어기고 셀트리온이 73% 타갔다고 나오는데, 조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한군데에 지원해서 개발한 셀트리온 치료제가 잘 쓰이고 있나요?
현재 간단하게 찾아봐도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다른 중견기업들이 많습니다.
美 정치인·의료진, FDA에 부데소니드 코로나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요청
영국 옥스포드 연구진 - 부데소니드 흡입 코로나 입원률 낮추고 회복속도 단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 코로나 흡입형 부데소니드 치료제 개발중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 코로나 치료제 입원환자 증상 개선
아프리카 연구진 저렴한 경구용 치료제 피라맥스 3상 돌입
신풍제약 - 피라맥스 코로나 치료제 개발중
왜 이러한 국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고
정부는 코로나 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같은 거창한 집행기구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해서 시간만 끌고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기업을 뒷받침해주면서 이끌어줘야 성과를 낼텐데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로 생색만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코로나 기조가 20대 정권이 들어서도 이어진다면
시작부터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처음부터 낮은 지지율로 인해
정책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것입니다.
편리하고 부작용 없는 치료제의 광범위한 도입,
낮은 단가를 가진 국내 치료제 개발을 목표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에 전과정에 전폭적인 참여형 지원정책
코로나 방역대책의 접근 방법을 처음부터 혁신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