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국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믿고
부동산 매매를 진행했으나,
기재부의 근거없는 유권해석으로 국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입고있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당연한 납부의무가 있지만, 국가는 납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으로 과세를 해야합니다.
당국에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어서도 안되는건 당연한 일인것입니다.
명확한 기준없이 일부의 판단오류 및 미지에 따른 과세기준을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