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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관변단체 대폭 축소/ 개혁

조회 19 좋아요 0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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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공기관과 세금만 먹는 하마인 관변단체와  각종 위원회 축소
    가. 유명무실 자리보존으로 국가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기관과 일년내내 허송세월 허울뿐인 위원회 척결
2. 국민 세금을 지원받는 각종 단체(시민단체 포함) 축소/ 개혁
    가. 세금을 갉아먹는 선거용 가면을 쓴 관변단체로 진정한 국가/ 선량한 전체 시민을 기만하는 이권단체 척결
3. 5년간의 실적과 관변단체(시민단체 포함)의 이념과 다른 활동을 자행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한 축출과 개혁
    가. 감사원의 감사 역량을 초과하는 단체는 새로 임명한 감사를 활용
    나. 시민단체애 대한 감사는 일단 자체보고서를 참고로 사실여부를 현장위주 확인하는 방법 강구

# 국민혈세를 탕진하며 호가호식하는 무리들에게 이적죄 수준의 강력한 철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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